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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 (A Legal and Institutional Review of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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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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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77권 / 281 ~ 296페이지
    · 저자명 : 오삼광

    초록

    최근 장애인에 대한 학대피해 사례를 지켜보면서 그들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켜주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의 무관심과 차별, 학대 속에서 인권을 침해받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장애의 특성을 이용한 부당한 사건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켜 줄 수 있는 법・제도적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구성원의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행동의 변화가 시급하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차별하지 않게 대우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인권침해를 통해 우리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 학대 피해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의 강화, 학대신고의무자의 확대, 학대 원인 및 장애 원인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사회, 가족들이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려 이들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With watching and seeing a case of the mistreatment damage on the disabled these days, the nation needs to positively take the lead in protecting them as those who also have a right to manage happy life as a member of our society. However, the disabled are lacking in ability available for solving themselves even if being violated human rights amidst indifference, discrimination and abuse in society. Thus, unjust cases are numerously taking place that used a characteristic of the disability.
    This can be considered to be the outcome not only that the nation or the local government is short of a concern and a consideration for these people, but also that the legal & institutional insufficiency available for keeping the disabled did function compositively. In order for us to prevent this case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 a behavioral change is imminent along with social members' change in perception of looking at them. Also, we require management and oversight so that the human rights violation of the disabled cannot happen. But there is a need of a change that treats without discrimination with respecting for which they are also human beings like us.
    As the direction with which our society will need to proceed down the road through the mistreatment and human rights violation of the disabled, the plans were proposed such as the reinforcement in a support program for the families with the disabled children, the strengthening in the human rights education for raising the reporting rate of the mistreatment damage, the expansion in a mandatory reporter of abuse, and the arrangement for a coping method according to an abuse cause and a disability cause. The society is expected that these people can manage life happily by which the nation, society and families make a joint effort together based on thi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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