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지불합의의 위법성 판단 (Illegality Scrutiny of Reverse Payment Agre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22호 / 67 ~ 96페이지
· 저자명 : 차성민

초록

역지불합의는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자라고 여겨지는 자에게 특허분쟁의 해결을 위해 제안하는 다양한 형태의 합의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며, 그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역지불합의는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 개발자와의 공정거래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미FTA가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이와 관련된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 역지불합의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독점권을 인정하는 특허법과 시장에서의 경쟁을 유지·촉진하기 위한 경쟁법이 충돌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제시됐으며, 최근에는 역지불합의는 국내 심결과 판례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경쟁법적 관점에서 혁신과 경쟁의 조화를 이루면서 역지불합의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역지불합의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역지불합의에 대한 국내의 기존 연구 중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였다. 또한 최근의 GSK-동아제약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역지불합의의 위법성 판단의 순서와 고려요소들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나 심결·판례에서 언급한 기준이나 논점들 이외에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위법성 판단 시 독점규제법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에 따른 정당한 권리의 행사인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된 후, 법 제19조에 의한 역지불합의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해야 한다. 둘째, 경쟁제한성의 판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시장력을 가졌는지 여부, 역지불액(또는 대가)의 상대적 규모 및 현저하게 불균형적인 일방적 거래인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 경쟁질서는 사적자치를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나 법적용자는 역지불합의의 판단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term “Reverse Payment Agreement” refers to a variety of diverse agreements between patent owners and alleged infringers that involve a transfer of consideration from the patent owner to the alleged infringer. Reverse payment agreements are particularly associated with drug patent issues concerning generic drug companies.
Section II will interoduce the concept and types of reverse payment agreement, while Section III reviews articles on reverse payment agreement written by legal experts in Korea. Section Ⅳ discusses decisions of the Korean FTC and court which found certain cases of reverse payment agreements illegal. The article concludes in Sections Ⅴ with three factors that determine illegality scrutiny in reverse payment agreement.
The three factors are the following: first, after applying the antitrust laws Article 59(Exercise of Right to Intangible Property), Article 19(Prohibition on Improper Cartels) shall be applied. Second,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ther the patent owner has market power and whether the deal is one-sided. Third, as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a certain case is illegal, nothing should take priority over private autonomy, especially when considering illegality scrutiny of reverse payment agre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