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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A Study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Freedom of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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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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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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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과학기술법연구 / 18권 / 3호 / 193 ~ 243페이지
    · 저자명 : 정상기

    초록

    인터넷에 존재하고 있는 감추고 싶은 개인의 과거사, 즉 ‘디지털 주홍글씨’를 제거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잊혀지고자 하는 개인의 법익(잊혀질 권리)은 다른 한편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이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며 민주주의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서 그 제한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한계가 인정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와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가 헌법적 권리인지 아니면 입법창설적 권리에 불과한 것인지, 헌법적 권리라면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잊혀질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내외 입법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기본권충돌의 해결원리, 기본권제한입법한계 등의 헌법이론을 적용하여 우리 입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영어초록

    Someone wants to hide part of his person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that he may regard it as 'Digital Scarlet Letter.' The right of erasing such 'Digital Scarlet Letter' on the Internet in order to be forgotten from society, namely 'Right to be Forgotten' comes into conflict with Freedom of Speech that be regarded as important means for free revelation of personality, and for finding truths and rational decision making. So it is necessary to answer for the question of confliction of these two rights on the Internet, by limiting the extent and scope of each of them.
    To achieve this, this article treats such as questions, first, whether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constitutional right or legislature-made right, second, i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constitutional right, where can find it's constitutional base, third, what are realities and problems of our current legislation for implement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finally what is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our legislation for reconciliation of two conflicting rights, that is Right to be Forgotten and Freedom of Speec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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