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및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 and reformation for the Fundamentals of Social security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7권 / 3호 / 35 ~ 57페이지
· 저자명 : 진명구

초록

본 연구는 독일 사회법전(SGB)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체계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현행「사회보장기본법」과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독일의 사회법전을 모델로 한 것은 현행「사회보장기본법」에 결여되어 있는 체계성과 세부적 규율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이를 기초로「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사회법전은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고용, 사회보험, 사회보상, 가족, 주거, 아동 및 청소년, 공공부조, 장애인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위험’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그러한 위험의 완화에 그치지 않고, 예방까지 규율함으로서 사전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기능까지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사회법전 제1권에서는 ‘제2장 관할규정’에서 급여의 종류, 설명의무를 비롯하여 상담, 정보제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신청에 관하여서 신청의 방법, 장소, 범위 등에 관하여 자세히 정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율은 우리나라의 현행「사회보장기본법」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주거수당, 아동 및 청소년 지원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과 사회보장의 적용범위, 법률유보사항, 불리한 합의의 금지 등 사회보장에 있어서 ‘수급권’과 관련된 분쟁해결 기준,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하는 총칙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현행「사회보장기본법」을 분석해보면, 현행법의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규정의 모호함과 체계성 미비로 인해,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민주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 사회보험의 부담주체 설정기준의 불합리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조정 미비, 민간에 대한 정보규율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복지환경의 변화와 함께 복지정책의 대계를 세우기 위하여「사회보장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박근혜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어 향후 사회보장체계의 구축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요내용을 검토하였다. 전부개정법률안은 복지사회 실현의 목표를 정하면서,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회적 위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항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결국, 향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현행「사회보장기본법」과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 and to find the way of reformation the Fundamentals of Social security Act. For this analysis, German social security system, SGB (Sozialgesetzbuch) is useful re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Fundamentals of Social security Act of Korea. It is stipulated specifically and systemic about general principles to regulate social security system.
In conclusion, to make new clause for the definition of “Social security”, problem solving way and procedure like SGB model is necessary for the revision of the Fundamentals of Social security Act. Futhermore, the concept of social security of the Fundamentals of Social security Act have to include birth, infant care, children and juvenile education. Also, the right for social security is needed to stipulate specifically as actual effecting right. In the same context, that rights implicate preventive protection to the social security net.
Especially, this study considered the bill of Park, Keun hye, which is composed changes of paradigm for social security, In result, there're no clear legal points difference between bill and current law. However, above points from the SGB could compensate the defects of the concept “life time social security net” in the bil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