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개정안에 관한 분석과 평가 (Analyses and Evaluations of the Amendment Bills on Korean Corporate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30권 / 1호 / 1 ~ 39페이지
· 저자명 : 천경훈

초록

이 논문에서는 제20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2019년 10월까지 제출된 45개의 회사법 관련 상법개정안을 요약, 정리,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 개정안을 전수 조사하여 이에 포함된 여러 조문들을 6개의 쟁점군, 25개의 구체적 쟁점 별로 재구성함으로써, 대립되는 여러 견해들을 일목요연하게 조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에 비추어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째, 한국 회사법의 최근 개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성격이 강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가지는 중요성, 사법부의 소극성, 법학계 및 법조계의 성문법 지상주의적 경향을 원인 내지 배경으로 지목하였다. 즉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가지는 중요성으로 인하여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증대한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대부분의 문제는 법원을 비롯한 실무법조계와 학계가 자율적으로 풀지 못하는 “입법”의 문제가 되었고, 이로써 가장 정치적인 공간인 입법부로 문제해결의 공이 넘어간 것이다.
둘째, 이러한 현상은 규범의 정당성과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기본적으로 최근의 상법개정안 범람 현상은 정당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매우 문제가 많으나,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대립되는 여러 의견과 아이디어들을 조율하여 정선된 대안으로 조정해 낼 수만 있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summarizes and analyzes 45 bills submitt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for the amendment of the corporation chapter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Based on the review of the entire provisions of these bills, this paper dissembled and reorganized the components of these bills into a new structure under 6 broader topics and 25 specific issues. Cumulative voting, election of audit committee members, multiple derivative actions are some of the issues. Through such an endeavor, this paper contributes to a synthetic understanding of the ongoing debates on corporate law amendment in Korea.
Further to such analysis,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a fundamental question: what are the reasons for the inundation of corporate law bills and the over-politicization of the corporate law in Korea? This paper identifies three factors: the importance of chaebol in Korean society, passivity of the judiciary, and the statute-oriented tendency among Korean legal scholars and legal professionals. Overwhelming amount of new bills requires a fair and wise coordination by the Ministry of Justice or other group of legal exper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