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의 ‘적극적’ 보충성 원칙에 관한 연구 (Positive Complementarity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2권 / 3호 / 155 ~ 182페이지
· 저자명 : 박미경

초록

국제형사재판소는 각 주권국가의 법원이 자국 관할권 내의 핵심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데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관할권이 행사될 수 없거나 행사할 의지가 없는 경우 핵심범죄에 대한 ‘불처벌’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이른바 ‘보충성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보충성은 국제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국가의 1차적 책임을 인정하고 국제형사재 판소의 역할을 규제하는 로마규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최근 국제형 사재판소는 국내적 법의 지배를 강화하고 각국의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핵심범죄를 소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접근 방법을 ‘적극적’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적극적’ 보충성 원칙은 국제형사법상의 ‘보충성 원칙’을 더욱 강조한 개념이다. 즉, ‘적극적’ 보충성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국내형사사법의 ‘간접적 강 제체제’를 통한 정의 실현을 국제형사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ICC의 움직임 이 현지의 정치 정세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정통 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 논문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적극적’ 보충성 원칙의 개념과 법적근거를 살펴보고, ‘적극적’ 보충성 원칙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왜 확 대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분석한다.

영어초록

Complementarity is a principle which means the concept that states, rather tha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will have priority in proceeding with cases within their jurisdiction. The Preamble to the Rome Statute articulates that State Parties of the ICC are “[d]etermined to put an end to impunity for the perpetrators of [the most serious crimes of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us to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such crimes.”Article 1 of the Rome Statute declares that the ICC will be complementary to national jurisdictions. The Court’s complementary approach reflects the core belief that it must respect state sovereignty and must not encroach on a State’s control of the prosecution of crimes that occur within their borders.
This paper will argue that the Court needs to embrace the concept of “Positive Complementarity” in practice, and not just in principal, in order to perform the goals of the ICC. Positive complementarity would not just be a procedural principle governing admissibility, but a practical tool to strengthen domestic judicial systems. Also, it would allow the ICC to work alongside State’s to ensure successful trials. Further, positive complementarity would develop State institutions; this would enable State’s to effectively prosecute such crimes in national trials, as opposed to relying on the IC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