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계약과 기업의 대응 (Consumer Contracts and the Responses of Corpo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과 기업 연구 / 8권 / 1호 / 15 ~ 51페이지
· 저자명 : 서희석

초록

현대소비사회에서 소비자계약은 근대민법이 전제로 하는 바와 같은 추상적이고 합리적인 ‘인(人)’이 평등한 권리능력에 입각하여 체결하는 계약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서는 권리능력의 주체가 자기결정에 입각하여 자기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적자치가 기능하기 위한 전제가 이미 기능부전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품에 대한 정보는 사업자에 편중되어 있고 계약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의 형태로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소비자가 관여할 여지는 거의 없다. 또한 사업자는 방문판매나 통신판매, 할부판매 등의 방법으로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을 지배한다. 이와 같은 소비자계약의 구조적 특징이나 개별 거래에서 소비자가 처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적자치가 기능하기 위한 전제를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하거나 보충해주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한 보완으로 등장한 것이 소비자계약의 법리이다. 소비자계약은 기업을 그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기업은 소비자계약의 법리나 그 실정법적 규율에 정통할 필요가 있다. 실정법으로서의 소비자계약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상법이나 민법에 앞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 규율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본고의 목적은 소비자계약법을 상행위법의 특별법 또는 기업법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그 규범내용을 개관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찰대상은 현존하는 실정법으로서의 소비자계약법이지만 법리로서의 그것도 포함한다.

영어초록

Consumer contracts in modern society are far from the contracts that are based on equal rights of abstract and rational human rights as the premises of modern civil law. This is because the premise for the functioning of the private autonomy based on self-determination and self-responsibility is already in the state of malfunction. Since the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 is concentrated in the business and the contract is concluded in the form of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written by the business, there is little room for the consumer to engage in the contract. In addition, the business dominates the situation of concluding individual contracts by way of visiting sales, mail order sales, e-commerce, installment sales etc. Give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onsumer contracts and the situation of consumers in individual transaction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premises required for the functioning of private autonomy to the original state in such a situation. It is the consumer contract law that appeared as such a complement. As a consumer contract is a contract that the company is a party to, it needs to be familiar with the actual laws of consumer contract and their legal discipline. Consumer contract laws as the actual law are mostly mandatory, so it is applied prior to commercial law or civil law. And the contents of the discipline are gradually expanding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 is strengthen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outline the contents of the Consumer Contract Law from the viewpoint of the corporation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it is a special law or business law of the Commercial Act. The subject to be considered is the consumer contract laws as existent Act and the principle of consumer contract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