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me Improvements of Transfer Income Tax)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전산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전산회계연구 / 4권 / 1호 / 193 ~ 231페이지
· 저자명 : 윤덕병

초록

정부는 2005년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계속되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종합대책 중에서, 그 중 부동산세제부분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강화된 부동산세제 중 양도소득세제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최근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양도소득세제의 세법개정에 있어서 일시적인 개정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신뢰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가질 때 국민들도 적극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향후 세법개정 반영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examine transfer income tax in Korea and the part of the taxation system in the 8/31 Comprehensive Measures for Real Estate, particularly focused on problems in the current transfer income tax system and required improvements.
Problems in the transfer income tax system and required improvements are as follows. We examined: first, the estimation of acquisition cost and disposition price; second, tax exemption for one household one house; third, special deduction for long term possession; and lastly, the structure of tax rat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effectively in improving the tax law related to transfer income tax in a long term consistent way so that the law may be reliable and fair to tax pay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