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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세 징수 효율화 방안 (A Study on the Efficiency Method of Collecting the Local Taxes in Arr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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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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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세 징수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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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15권 / 2호 / 91 ~ 122페이지
    · 저자명 : 현성민

    초록

    본 연구는 지방세 분야를 대상으로 체납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지방세 체납징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체납된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세 체납 처벌 규정을 내실화한다. 구체적으로 관허사업 제한 제도 실효성 확보, 출국금지 기준의 강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의 확대,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지방세 체납징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체납자 담세능력 파악 강화, 체납 담당 조직의 확대, 체납 담당 인력의 충원, 체납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체납 관리방식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징수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s and problems of local taxes in arrears. On that basis, this paper suggests some rational alternatives about how to efficiently collect local taxes in arrears. The alternatives are as follows;First,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reinforce penalty regulations for default on local taxes. Some examples of these regulations are securing a realistic and effective system on limiting government-licensed business, enhancing the standards prohibiting departure, and opening to the pubic the list of taxpayers who habitually get in arrears or have defaulted large sums of local taxes. Second, the systematic construction by local governments of a system of collecting local taxes in arrears is necessary - for example, understanding well the taxpaying ability of the defaulters, enlargement of tax delinquency responsibility organizations and supplement of the personnel,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the person in charge of tax arrearage, and improving tax delinquency management methods. Finally,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delegating the collection of local taxes in arrears to the private sector. However, this method must be realized in such a way that the private sector provides assistance to loc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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