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The need and directions for amendment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the Korean Constitution)

4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0.09
49P 미리보기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16권 / 3호 / 147 ~ 195페이지
    · 저자명 : 김배원

    초록

    지방자치에 관한 우리나라의 역대 헌법을 보면, 1948년 헌법제정 당시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1962년헌법의 지방자치조항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조문의 순서만 다를 뿐 규정 내용은 동일하다.
    현행헌법 하에서도 여전히 지방자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헌법규범적인 면에서는 지방자치규정의 불충분성-지방자치의 본질이나 개념적 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조직․운영에 관한 대부분을 법률에 위임-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헌법현실적인 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인 의존성과 예속성, 모든 영역의 중앙집중적 현상에서 나타나는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성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먼저, 지방자치의 본질과 현행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을 개관(Ⅱ)하고,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지방자치의 이념적 기초나 본질 그리고 보장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헌법의 기본원리-권력분립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고찰(Ⅲ)한 뒤에,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도 같은 관점에서 검토(Ⅳ)하였다.
    현행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개정방향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지방분권원리를 국가조직의 기본원리로 명시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최소한의 대등성의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권한의 확보를 위한 실체적‧절차적 권한의 보장과 국가통치조직에의 적극적 참여권 보장, 주민의 직접참여권 보장과 지역대표의 민주성 제고, 그리고 지방자치 본질의 실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헌법적 한계기준의 강화와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지방자치제도의 헌법개정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re are various reasons that the local government system has not been properly realized not only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but also on the present Korean Constitution. Some of the reasons, in the normative aspect, are inadequate laws concerning local government system under the conditions which is not clearly prescribed regarding the essentials and the conceptual elements on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n the Constitution. Others of them, in the realistic aspect, are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dependence of the local government on the central government, the imbalances between capital area and non-capital area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overcentralization in all fields etc..
    This paper examine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first(I), It overviews the essentials o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institutional guarantees of the system, second(II), after identifying the problems of the syste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deological foundations, essentials, and fundamentals of the constitution like principles of separation of powers, democracy, rule of law and so on, third(III), examines the need and directions for amendment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n the same way.
    It is required to tighten up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in the manner of specifying that the decentralization is the basic principle of the state organization, secure the local government be on a minimum equal with the central government, guarantee of the substantive, procedural right, the right of being a positive role in the state organization, the direct right to participate, democracy improvement of the local delegates, and to enhance the constitutional criteria and legislative power for realizing the essentials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헌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0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