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상 은행업무의 기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unction of the Business of Banking in Banking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1권 / 4호 / 77 ~ 112페이지
· 저자명 : 최영주

초록

은행법은 은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무인가 은행업 경영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은행업의 의미와 구체적인 인가 대상인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매우 크다. 은행법에서 “은행업”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OCC와 뉴욕주 사이에 있었던 핀테크업체에 대한 은행 인가권을 둘러싼 분쟁은 국내 은행법의 운용에 있어서도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은행업의 개념은 그 인가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은행업무의 불확실성은 이 법제도가 의도한 기능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은행업무의 개념은 크게 은행의 업무를 제한하는 기능과 비인가자의 은행업 진입을 제한하는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최근 금융산업의 변화와 국내 법체계의 미비점으로 인해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실질적으로 은행업무에 속하는 업무를 운영하는 예도 있고, 법적으로는 인가된 은행의 업무이지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사실상 비인가자의 업무로 볼 여지가 큰 예들이 늘어나고 있다. 판례에서도 인가의 대상인 은행의 고유업무를 인가를 받지 않고도 경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체적인 법체계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은행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규정의 개선, 은행업 인가제도를 세분화하는 방안, 통합은행법의 제정 검토 등 정책 수립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Banking Act requires those who wish to run the banking business to obtain government charter and strictly prohibits unauthorized banking operations. However, the meaning of the banking business, which requires approval, and the scope of work subject to specific approval, are not clear, leaving much room for confusion. It is not easy to recognize these problems because Banking Act explicitly define the concept of “banking”. However, the recent dispute between the U.S. OCC and the state of New York over the chartering of banks for FinTech has given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domestic Banking Act.
The concept of banking business should be operated in close connection with its accreditation system, and this uncertainty in banking business is greatly undermining the functions intended by this legislation. The concept of banking can be largely divided into functions that restrict banks' work and functions that restrict unauthorized entry into the banking industry. Due to the recent changes, however, in the financial industry and the insufficiency of the domestic legal system,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unauthorized individuals actually operate a part of banking business and there are more and more examples which are operated by legally authorized banks but actually by unauthorized entity in terms of external appearance and economic substance. In some cases, there is much room for interpreting the bank's unique business, which is subject to approval, as being able to be run without obtaining approval.
Rather than suggesting direct improvements in the overall legal system regarding these issues, this article suggests some implications that need to be reflected in policymaking, such as improving regulations on the definition of the banking business, subdividing the banking business chartering system, and considering the enactment of the Integrated Banking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