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동상속 (Joint Inheritance of Receivables39))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35호 / 215 ~ 244페이지
· 저자명 : 전원열

초록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진 노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공동상속한 “채권”에 관한 분쟁이 많아졌다. 종래의 다수설⋅ 판례가 취하는 공유설에 의하면, 공동상속된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시점에 각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귀속된다. 그리고 이 분할귀속설에 의하면, 가령 공동상속된 예금채권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은행에 인출청구를 하는 경우, 당연히 자기 상속분만큼의 예금이 인출되어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중은행들은 이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론과 실무 간의 불일치 이유를 검토해 보면, 채권의 공동상속에는 물권의 공동상속과는 다른 특질이 있음을 간취할 수 있고, 또한 공유설이 분할귀속설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78조와 제408조 이하 조문 사이의 관계가 설명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상속채권이 단순한 금전채권으로서 공동상속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계약상의 지위가공동상속인들 간에 준공유되는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결론적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 만에 의한 인출청구를 거부하는 현재의 은행실무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487조의 채권자불확지 공탁의 사유가 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한다고 생각되며, 그 외의 조치로는 예금거래약관에 의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growth of the aged population with considerable wealth brought about many legal issues, one of which is the joint inheritance of receivables. Traditional theory on joint inheritance explains that receivables are divided to each of the heirs according to the shares that is decided by testament or the statute.
As for the inherited bank savings, the practice of banks, however, shows discrepancies with the traditional theory, and this paper searches for the causes of that discrepancies.
In conclusion, the nature of receivables inheritance differs from that of ownership inheritance, and the bank practice should be protected by way of the expansion of grounds for depos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