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 부동산의 취득시효 (A Study o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Personal Real Estate Ownershi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26권 / 3호 / 187 ~ 207페이지
· 저자명 : 윤의섭

초록

부동산 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와 제2항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다. 이러한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타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설이나 판례의 논지는 대체로 객체가 되는 목적물이 반드시 타인소유의 부동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자기소유 부동산이라는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는 큰 틀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는 일반적인 근거로는 타당하지만, 대상을 자기소유 부동산으로 한정할 때에는 적절한 논거로 보기 어렵다. 즉, 자기소유의 부동산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굳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란 자기의 소유권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지 못하여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있는 경우일 것이다. 즉, 실제로는 자기소유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자기소유가 아니어서 자기소유라고 주장하는 제3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엄밀하게 자기소유가 아닌 타인소유의 부동산으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제245조 제1항의 경우에도 제2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의ㆍ무과실을 요건으로 추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은 점유취득시효제도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취득시효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우리 법제에 맞는 올바른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estate is enlisted in Civil Code Article 245 Paragraph 1 ‘possession’ and Paragraph 2 ‘register’.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such system is to promote stability of the social order and to remedy cases without evidence.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possession which is not registered can be acknowledged if the registration continued for twenty years with hostile, peaceable and notorious possessio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gister can be acknowledged if it is continued for ten years with hostile, peaceable, notorious possession and innocent, no fault possession.
In case of personal real estate ownership it is a common view that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is acceptable but if he owns such property for sure, there is no need to claim acquisitive prescription. As a result, acquisitive prescription of personal real estate is not fully recognized.
Theoretically, Article 245 Paragraph 1 should also include innocent and no fault possession in order to interpret strictly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possession which is not registered.
Furthermore, such system should be eventually abolished to make it more adaptable to our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