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에 의한 모호성 제거의 불가능성 (The Impossibility of Eliminating Vagueness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0권 / 1호 / 123 ~ 152페이지
· 저자명 : 김혁기

초록

해석은 본질적으로 법관의 창조적 활동이기 때문에, 법의 정합성과 권위를 위해서는 해석의 기준이 필요하다. 법학에서는 문언, 의도, 목적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들이 유력한 기준으로 제시되어 왔다. 다른 한편, 법이 불확정적이라는 말은 법적 물음에 대해 유일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법의 불확정성은 필연적으로 사법 재량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석이 불확정성을 제거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대답은 법적 불확정성의 대표적 연원인 모호성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법의 모호성은 필연적이고, 감축불가하며, 광범위하기 때문에, 법의 불확정성 역시 심각하다.
특히 법의 모호성은 각 해석론이 사법 재량의 특징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첫째, 문언주의는 기술적 의미 이론에 기초하는 점에서 결함이 있다. ‘가능한 의미의 한계’라는 개념은 상위 모호성의 문제를 무시하고 있으므로, 문언은 재량의 한계를 설정하지도 못한다. 둘째, 의도주의는 법의 권위와 민주주의에 충실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지만, 양자는 의도주의에 근거하지 않고도 지지될 수 있다. 또한 문언과 마찬가지로 입법 의도도 모호하다. 셋째, 법이 전적으로 해석적이라는 목적주의의 주장은 법은 해석 없이도 이해가능하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나아가 법은 화용론적 모호성도 가지기 때문에, 목적이나 맥락은 사법재량을 제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해석방법론이 법학에서 무용하다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해석방법은 사후 합리화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해석방법들은 비록 사법 재량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법적 논증의 필수적 규칙이며 법을 이해하는데 있어 불가결하다.

영어초록

Since interpretation is essentially creative, the law requires interpretive methods to achieve coherence and authority. Many theories of legal interpretation have emphasized text, intention, and purpose. Nevertheless, indeterminate law cannot lead to one conclusion when it comes to a legal dispute. The indeterminacy of law entails judicial discretion. The vagueness of law is the fundamental source of legal indeterminacy. Vagueness is necessary, irreducible, and desirable therefore, the range of indeterminacy is far-reaching. In addition, vagueness shows that each theory of legal interpretation does not explicate the practice of law suitably.
First, textualism is mistakenly based on the descriptive theory of meaning. Legal texts cannot even determine the limit of judicial discretion, because the notion “boundary of possible meanings” disregards the problem of high-order vagueness. Second, although intentionalism highlights the authority of law and democracy, both of them can be supported without legislative intention. Moreover, legislative intention is as vague as the text. Lastly, purposivism ignores the fact that law can be understood without interpretation. Since the law is vague pragmatically as well as semantically, purpose and context cannot exclude judicial discretion.
However, the methods of interpretation are worth examining. Appeals to them are not mere ex post rationalizations of judicial decisions. They are indispensable for understanding law and necessary rules of legal arguments, although they cannot constrain judicial discre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