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의 삶에서 악법과 불복종의 문제 (Socrates on Disobedience to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철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철학연구 / 127호 / 63 ~ 95페이지
· 저자명 : 이기백

초록

이 논문은 변론 이나 크리톤 의 전반부와 달리 국가나 국법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역설하는 것으로 보이는 크리톤 의 후반부를 어떻게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 문제와 관련해 나는 특히 두 가지 고찰을 하고 두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1) 나는 크리톤 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크리톤 전반부의 세 원칙이 국법의 세 논변에 적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국법의 연설 내용을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아니라고 보는 해석 노선은 옳지 않다는 것을 함축한다. 2) 나는 변론 에서와는 달리 크리톤 에서는 왜 신의 명령이 상정되어 있지 않은지를 주목하여, 이 대화편의 후반부가 법적 명령이 신의 명령과 상충할 때조차도 무조건 법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님을 밝혔다. 이는 크리톤 에 나오는 국법의 연설이 정의롭지 못한 법적 명령에도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사상을 담고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the question of how to interpret the second half of the Crito, which appears to be insisting on unconditional obedience to state or lawful orders, unlike Apology and the first half of the Crito. In this regard, I have considered two things and drawn two conclusions. 1) I have conside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half and the second half of the Crito. And I have shown that the three principles of the first part of the Crito are applied to the three arguments of the personified Laws. This implies that the line of interpretation of the Laws’ speech as not Socrates' idea is wrong. 2) I noticed why God's order is not assumed in the Crito unlike the Apology. And I reasoned that the latter part of this dialogue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containing a claim that we should obey the legal order unconditionally even when it is in conflict with the divine order.
This implies that the Laws’ speech in the Crito does not represent the idea that evil law is law, that is, we must obey unjust legal ord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