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Unfair Trading on Virtual Asset Market: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s of Capital Marke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소비자연구 / 12권 / 2호 / 45 ~ 88페이지
· 저자명 : 안현수

초록

가상자산시장은 주식시장과 견줄 정도의 규모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하지만 높은 변동성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교환형 가상자산은 대체로 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수급상황과 시황에 따라 등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가상자산시장은 자본시장과 같은 불공정거래 규제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유통시장의 모든 기능을 독점적으로 수행하지만 시장의 공정성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거래방식, 호가공개방법 등에서 주식시장과 차이가 없어 주식시장과 같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양태를 보인다.
각국은 가상자산을 규제의 영역으로 포섭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SEC, CFTC와 같은 기존의 자본시장 규제기구 및 법률체계를 활용하여 가상자산거래소 및 가상자산의 ICO를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의 시장남용규칙을 참고하여 암호자산시장규칙안을 제정하여 비금융상품인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등을 규제할 계획이다.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내에 증권형 이외의 암호자산(암호자산 관련 파생상품 포함)의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신설하여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각국의 제도를 보면 기존의 자본시장규제를 유지하면서 보완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법안들은 기존 자본시장법을 참고하여 불공정거래 금지조항을 반영하고 있지만, 시세조종 금지를 제외하면 대체로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시세조종 중 연계시세조종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등을 이용한 연계시세조종의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조문 반영이 필요하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는 내부자의 특정이 어렵고 대상 정보를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도입할 경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포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은 가상자산시장에서 성행하는 펌프 앤 덤프나 신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데 유용하므로, 반드시 입법에 반영이 필요하다.
벌칙 조항은 현행 자본시장법과 같이 부당이득에 반드시 연동하는 방식보다는 단순차액방식으로 산정하여 일부 양형인자로 활용하는 것이 처벌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증권형 가상자산의 규제체계는 영국, 일본과 같이 기존의 자본시장 규제를 활용하는 것이 현행 규제체계와 인프라의 효과적인 활용의 장점을 갖는다.

영어초록

The virtual asset markets grew rapidly on a scale similar to those of the stock markets. The virtual asset markets need investor protection due to unfair trading such as market manipulation. However, the virtual assets market have no unfair trading regulation system such as the Capital Markets Act. The virtual asset exchanges perform all functions of market exclusively, but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market fairness. In addition, the virtual asset markets do not differ from the stock market in terms of trading methods and price disclosure methods, the patterns of market price manipulation and fraudulent transactions like the stock market.
Major countries recognize the substance of virtual assets and embraces them as an area of regulation. The United States regulates virtual asset exchanges and ICOs of virtual assets by utilizing existing capital market regulators and legal systems such as SEC and CFTC. The European Union enacted a plan for the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assets by referring to the Market Abuse Regulation. Japan has established a new regulation on the prohibition of unfair trade of non- securities-type cryptographic assets in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to provide the basis for criminal punishment. Each country uses the Capital Market Act as a supplementary regulation to regulate virtual assets.
Korea’s virtual asset bills reflect the prohibition of unfair trade by referring to the Capital Market Act, but generally various contents were not reflected except for the ban on market manipulation. The regulation of linked market manipulation is necessary for stable coins and ETFs with virtual assets as underlying assets. Regulations on insider trading have a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identify insiders and to specify inside information, but market abuse regulation has the advantage of embracing various information that may affect stock prices. The prohibition of unfair trading is useful in regulating pump and dumps or new unfair trading practices prevalent in the virtual asset market, so it must be reflected in legislation.
As in the current Capital Markets Act, the penalty provisions can be calculated by a simple difference method and used as some sentencing factors rather than necessarily linked to unfair gains.
As for the regulatory system for virtual assets, using existing capital market regulations such as the EU and Japan has the advantage of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and infrastruc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