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법적 쟁점 (A Study on legal problems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8권 / 2호 / 437 ~ 464페이지
· 저자명 : 김성호, 김해룡

초록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현재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다른 정치현안과는 달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여야 의원 상당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자치행정구역개편의 논리는 국정운영체계 및 선거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중앙-지방간 권력구조와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이 가장 추진하고 싶어 하는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자치행정구역 개편이다.
이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근 구체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총 6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각 법률안의 내용은 시도를 폐지하자는 안과 오히려 시도 또는 도도 통합을 추진하는 안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방자치는 헌법에서 직접 제도화된 규범적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편안이 지방자치의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개편안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지역유대 원칙과 민주적 정당성 보장, 공익제고여부, 주민근접성과 조망가능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습헌법적 지위의 적용가능성, 적법절차 원리 등의 적용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도의 존재는 이미 관습헌법으로 국회의 일시적인 다수가 함부로 폐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은 크게 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치계층 단층제와 시․군․구 광역화 시도에 대한 두 가지 쟁점이 크게 대립하고 있어 이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였다.
이때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실태를 분석하여 비교법적으로 우리 지방행정체제개편안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우리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헌법상의 원리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검증되지 않은 자치계층 단층제를 추진하기보다 국가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경찰, 교통, 노동, 주택, 환경, 지역경제 등의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주민생활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구역 개편이나 자치계층 개편 등은 해당 주민의 참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방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외국사례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법적 지위는 헌법에서 정하여 의회 입법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내지 지방자치단체 계층구도에 대한 입법재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매우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reorganization of the local district administration system is what the current government is trying to promote. Compared to the old system, the new local district administration system receives a lot mor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Politically, this new system is very close with the government authorization and its election districts. Everytime there is a new government, this is one of the factors that the new government wants.
A system like this is discussed in a government-centered way and currently, it divides into 6 categories. But each and every category attempts to abrogate it or tries to unify it with each other. In short, these two types of attempts exist in this very system.
The local self-government is a system straight from the Constitution. Because it is a system like this, if the new system violates the Constitution in any way, it will not be easy to be effective. In short, the new system is suppose to go around within the Constitution, an excellent relation between the districts, a justifiable security, public interest promotion, a close relation with the citizens and etc has to be examined. Furthermore, the new system is in between with a side that thinks it is essential to be abolished, and a side that tries to integrate in opposite. This is the basic reason why the new system has to be considered once more.
Considering Germany and France's new system helps to bring our very own system to the next level. First of all, the new system has to include its principles with the Constitution. Second, instead of a shallow verification from a self-government, the police, traffic, labor, residence, environment and its local district's economy is what needs to be considered to be just right for to manage the district. Third, it is preferred that the district's new system or the self-government's new system is participated by the people. Lastly, like Germany, France, Spain and other nations, the categories has to be considered straight from the Constitution, and it will need for the legislator to not decide on the whole new bill. This will nevertheless will be essential in order to operate a n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