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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overning Law of Fraudulent Trans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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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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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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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3권 / 2호 / 469 ~ 498페이지
    · 저자명 : 이헌묵

    초록

    대륙법계 국가 및 영미법계 국가 모두 사해행위에 관한 입법은 로마법, actio pauliana의 영향을 받았다. 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채권자취소의 결과는 제3자의 재산취득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재산을 추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일반적으로 3면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에 대항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3면 관계에서 두 개의 법률관계는 그 속성에 있어서 명백하다. 하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률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관계이다. 반면에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는 제3자의 지위에 있고,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수익자가 제3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이 불명확하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결정을 어렵게 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그에 대한 입법을 두고 있지 않다. 본 글은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결정의 원칙에 대하여 논의했다. 결론적으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법이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이 되어야 하는데, 채권자취소권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In both continental law countries and common law countries, legislation on the fraudulent transfer has been influenced by Roman law, actio pauliana. Despite the use of the term ‘revocation’, the globally recognized consequence of actio pauliana is the creditor’s right to pursue such properties that were transferred to the third party. A comparative glance in this article shows that actio pauliana has a common triangular structure: the creditor opposes the debtor and his transferee. Moreover, two of the three legal relationships tying these three parties together are clear in their na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btor and his creditor, on the one han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btor and the transferee, on the other hand. On the contrar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transferee is not so clear it its nature because the creditor is the third person in respect of the contract of transfer and the transferee is also the third person in respect of the obligation between creditor and debtor. These uncertainties make determination of the governing law applicable to actio pauliana so difficult that not many countries have codified the rule of determining such a governing law including Korea. This article discussed what should be the rule of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of actio pauliana and concluded that the law of the place where the fraudulent transfer was made should be the governing law in that actio pauliana is the right generated not by the contract, but by the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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