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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마틱과 행정법학 (Administrative Law and Dog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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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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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마틱과 행정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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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법연구 / 16권 / 3호 / 177 ~ 205페이지
    · 저자명 : 김광수

    초록

    전문적 학문분과가 모두 그렇듯이 행정법학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전문 용어는 행정법 도그마틱을 표현하고 있다. 시대에 따라 변화는 있지만 행정법의 도그마는 여전히 굳건하며 이를 통하여 행정법은 해석되고 적용되며 발전한다. 이 글은 행정법 도그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현재 한국 법학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대안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최근 행정법 도그마틱에 관하여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는 행정법학의 방법론을 재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행정법학의 논의를 풍부하며 또한 변화하는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도그마틱에 관한 논의는 행정법학을 예리하게 만들고 또한 반성적으로 만든다. 도그마틱이라는 용어는 원래 철학에 대비되는 교조나 독단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행정법학의 방법론과 사상체계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독일 행정법학계에서는 종래의 행정법학 방법론에 대한 반성에서 조종과학의 한 분야로서의 행정법학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종래 적법/위법의 이분론을 극복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결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가져오는 행정법을 지향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하여 행위중심의 행정법 대신에 행위자 중심, 그리고 사법과 함께 행정과 입법을 모두 시야에 넣는 연구의 방법을 모색한다. 독일 행정법학계는 유럽연합의 결성과 이로 인한 독일 국내 행정법의 위치 변화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행정법을 모색하였다. 한편 우리는 독일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행정법학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행정법학의 상대적인 위상 저하와 함께 수험행정법이 제기하는 도전 때문이다. 이미 행정법 이론 안에도 계획행정과 비례원칙 등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가치를 조정하는 수단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아직 종래의 재량판단이라는 협소한 적법성 통제 원리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행정법은 전형적인 권리구제 사안에 매달리고 정작 사회의 큰 변화나 미래에 대한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법학은 전통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법규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한 노력,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과 함께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행정법학은 종래의 도그마틱에 기초한 법해석학에 머물지 말고 정확한 사실과 법적 판단에 기반한 법학방법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또한 다양한 법적 수요에 대응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Like all specialized academic disciplines, administrative law also has a common language spoken only among experts. Such jargon expresses administrative law dogmatic. Although there are changes according to the times, the dogma of administrative law is still strong, through which administrative law is interpreted, applied, and developed. This article was written for the purpose of talking about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currently facing Korean law, focusing on the discussion on administrative law dogma.
    It is encouraging that researchers have recently shown a lot of research results on dogmatics in administrative law. This reexamines the methodology of administrative law, enriches the discussion of administrative law based on it, and also intends to respond to the changing needs of society. The discussion of dogmatic makes administrative law sharp and reflective. The term dogmatic originally means dogma or dogmatism in contrast to philosophy, but in this article it is used in a broad sense of the methodology and ideological system of administrative law. The German administrative law community is paying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administrative law as a field of control science in reflection on the conventional administrative law methodology. This is a method of overcoming the conventional legal/illegal dichotomy and aiming for an administrative law that more efficiently produces the results required by society. To this end, instead of action-oriented administrative law, they seek a method of research that puts both administration and legislation in view with actor-centered and judicial law. German administrative law academia sought a new administrative law as an alternative to this, paying attention to the formation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resulting change in the position of German administrative law. On the other hand, we are not in the same situation as in Germany, but administrative law needs change. The reason is the relative decline of the administrative law and the challenges posed by the examination administration law. Already in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there are means to adjust values in response to changes in society such as planned administration and proportional principles. However, the courts still remain on the conventional principle of discretionary judgment. As a result, administrative law clings to typical rights remedies and is not able to respond to major changes in society or to the future.
    Administrative law should pay attention to solving the problems that are facing along with efforts to accurately interpret and apply laws and regulations, and to reorganize the system through comparative studies, centering on traditional methodologies. The recent crisis in administrative law appears to be the reinforcement of examination law along with the stagnation or contraction of administrative law. Administrative law should respond to changes in society and respond to various legal demands by pursuing a law method based on accurate facts and legal judgments, not just the conventional dogmatic-based legal analysi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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