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 칸트의 경우 (Recht und Politik bei Ka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 철학 / 16호 / 309 ~ 332페이지
· 저자명 : 이충진

초록

이 논문은 ‘법과 정치의 관계’라는 오래된 주제를 칸트철학의 맥락에서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칸트의 전제(‘법과 정치’에 관한 논의에서 법/정치 공동체는 언제나 현실 법치국가를 의미한다.) 및 칸트의 관점(‘법과 정치’의 문제는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특정한 관점에서 논의된다.)이 확인된 후 관련 텍스트의 해석이 시도된다.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규범철학자로서의 칸트는 (이성)법의 정치에의 규범적 우선성을 주장한다. 정치는 이성법의 실현에 다름 아니며, 이성적·보편적 법질서를 경험적·개별적 현실 안에 구현하는 활동에 다름 아니다.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이성법의 규범적 명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② 정치철학자로서의 칸트는 정치의 법에의 현실적 우선성을 주장한다. 이성법은 그것의 실현에 관한 한 전적으로 정치의 자율성에 의존되어 있다. 정치의 자율성이란 국가구성원의 정치적 자율성을 의미하는바, 이것은 근대인의 자기이해(자율적 존재자로서의 인간) 및 근대적 정치이해(도덕으로부터의 독립)에 기인한다. ③ 이와 같은 법과 정치의 상호적 의존관계를 칸트는 ‘자기실현적 법이론으로서의 정치’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④ 이를 토대로 칸트는 정치를 이성법의 규범적 규제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오랜 시도를 논박한다: 그와 같은 정치현실주의는 속으로는 법의 사실성 내지는 물리적 강제력만을 인정하면서 겉으로는 법의 타당성 내지는 규범성을 주장하는 것인 바, 그것은 법의 보편성을 부정하면서 법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일종의 수행적 자기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영어초록

Die Arbeit hat ‘das Verhaeltnis von Recht und Politik’ zum Thema. Dafuer wird besonders Kants Philosophie herbeigerufen. Kant setzt es voraus, dass es keine Poltik ausser dem realen Staat gibt, und bleibt mit dem Thema jederzeit unter dem Aspekt ‘Theorie und Praxis’. Das Verhaeltnis von Recht und Politik ist. nach Kant, wechselseitig; das (Vernunfts)Recht geht normativ der Politik vor, weil sie nichts alnders als seine Verwirklichung sein soll; aber die Verwirklichung des Rechts haengt zugleich vollkommen von der Politik ab. Kant bezeichnet es ‘die Politik als ausuebende Rechtslehre’. Mit dem Verstaentnis kritisiert Kant auch die sogenannt politische Autonomie, dass die Politik alle Rechte(inkl. Vernunftsrecht) erst gibt und keinen vorgehenden Schrank dafuer hat. Er bringt ihren Widerspruch ans Licht, dass sie das allgemein-gueltige (Vernunfts)Recht ablehnt, im Namen des Rechts, das (in einem Staat) allgemein gelten sol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