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전세권의 법적 성질 (Legal nature of Chonsegwon)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1.11
24P 미리보기
전세권의 법적 성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28권 / 3호 / 155 ~ 178페이지
    · 저자명 : 고용철

    초록

    전세권의 이용은 전체 부동산등기건수의 약 24% 정도가 제한물권에 관한 등기이고,이 중에서 전세등기는 약 5% 정도 되었고, 과거 5년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세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학설에서는 용익물권설과 담보물권설 그리고 겸유설이 있다. 겸유설이 다수의 견해이며, 판례는 전세권의 독립된 담보물권성을 인정하지 않으며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금반환의 범위 내에서 담보물권성을 인정하고 있으나,점차 전세권의 존속 중에도 담보물권성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규정에서 전세권을 둘러싸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았고 전세권을 용익물권에포함시킨 것이 1건 있었고 ‘담보물권’용어사용은 다수 있었다. 그리고 더나아가 전세권이어디에 포함되는가 살펴보니 우선변제권성을 인정하는 규정에 포함된 경우, 용익권성에포함된 경우가 다수 혼재되어 있었다. 학설, 판례, 현행법규정을 살펴보니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분류하는 2분법 보다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담보물권으로 분류하여 전세권을 용익담보물권으로 파악하여야 전세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을 나타내는 규정은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점과 경매청구권을 인정한 점으로서 그 밖의 부분은 저당권규정을 유추하여야 한다. 관련규정에 보완입법이필요하며, 현행의 부동산등기규칙은 모법인 부동산등기법, 민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익권’, ‘담보권’용어를 사용하여 입법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전세권성립에 필요적 요건인 전세금지급도 전세금을 피담보채권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다.

    영어초록

    Someone asserts, because of the Special Act that give the righter an authority to have a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of a security deposit, Chonsegwon are not frequently available for. Accordint to statistics(2006-2010) of Supreme Court, the ratio of restricted real right registration is about 25% to the all registration of real estate,and the ratio of Chonsegwon registration is about 5% to the restricted real right registration. For 5years the ratio was stable.
    After the Amendment of Civil Law §303 by 1984, Chonsegwon had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Therefor the three theories for the legal nature are presented ;special use-benifit real right,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having both theory.
    This theories based on the division real right into to parts. In order to define exactly the legal nature, we must to have the division real right into three parts. I want to call it the third part as "Yongikdambomoolgwon".
    Chonsegwon has two shapes externally : use or security. Either use or security is according to the party's choice.
    In the current Act and subordinate statute, use-benifit real rights and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are finded several times. As a result of research about the belonging of Chonsegwon to whether use-benifit real right or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both rights exit in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nearly the same.
    Especially the supreme court rules about registration of real estate have 'Yongikgwon' and 'Dambogwon' terms. This terms are not used in precedent rules(civil code, Act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Therefore these must be amend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산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08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3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