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질서 (Law and Economic Ord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헌법연구 / 17권 / 3호 / 235 ~ 258페이지
· 저자명 : 김철

초록

이 글은 필자가 2009.3.~2010.12. 동안 출간한 법과 경제질서 3부작의 동기와 개략을 설명하기 위한 학회 발표문이다. 1987년 경부터 시작된 한국의 자유화와, 1989년 동유럽 러시아 혁명부터 세계적 맥락에서의 주제어가 된 자유화, 민주화, 시장화, 세계화의 경위를 2008년 세계금융위기 내지 재정 위기의 경험을 겪고 나서 반성하는 것이다. 에이미 추아(Amy Chua, 2003, 2004: 1-17)는 비서구지역에서 2003년까지 진행된 민주화와 시장화가 기존의 시장 지배 소수 인종 또는 소수 집단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고 묻는다. 시장은 시장지배 소수 집단에게 부를 집중시키고, 동시에 같은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던 민주화는 다수 빈곤 국민의 정치 권력을 증가시켰다고 대답한다.
필자는 3권의 책에서 전개한 바를 요약하여 에이미 추아의 물음에 응답하고 더 진행시킨다. 즉 동아시아 외환 위기 때를 기준으로 문민정부의 자유화, 자율화가 시장화와 동일어로 쓰여진 점, 자유화가 동일성의 위기를 가져온 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World Bank, Washington Consensus의 입장을 검토한다. 스티글리츠는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Reagan+economics, 1981년부터 시작되고 약간의 예외를 포함하여 2008년 Wall Street 발원의 세계금융위기까지 계속된 미국 뿐 아니라 서구 대부분을 휩쓴 경제정책)가 국제기구나 미국 재무성을 오도했다고 한다. 즉 1997 IMF 외환위기는 Reaganomics와 동행한 Neo-liberalism(Neo-conservatism이라고도 함, 번역어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필자는 2011년 4월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 6개월 만에 세계금융 및 재정 위기의 파도가 한국의 중상류층의 도시에 도착했다는 견해를 소개한다. 즉 집값 하락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 법학은 경제현상의 보편성과 금융의 세계적 보편성에 둔감하였다는 예를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에서 든다. 즉 금융위기 이전에 만연하였던 탈규제의 신자유주의와 시장근본주의의 바이러스에 한국이 감염된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견해이다.
필자는 한국인의 정치만능주의와 유사 이념적 갈등 때문에 세계경제의 2008년 가을 이후의 심각한 흐름이나 지식 패러다임의 전환을 절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본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서양 선진국 세계의 경제학자와 법학자를 포함한 모든 실천적 지식인에게 대 각성을 가져왔다. 가장 단순하게 사태의 진원지인 아메리카의 지식인․정책담당자들을 소개하면 Conservative와 Liberal의 연장된 스펙트럼에서 30년간 배회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 및 재정위기 이후 지향점이 Liberal 쪽을 보게 되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를 초래한 세력들의 이전의 주된 지향점이 Conservative에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를 둘러싼 세계 경제학계와 지식인들에 비하면 한국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왔다. 보수/진보의 2분법은 한국에서는 주로 정치권의 주류 세력의 영향으로 서양과 같은 명료한 지식 기반 (경제학․법학․철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의 이른바 보수/진보의 이분법은 우선 자유주의(Liberal)라는 1차 대전․세계대공황․2차 대전을 관통한 서양 법 전통(Western Tradition of Law)을 명확한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다. 본래적 의미의 “자유주의”(Liberal)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또한 Neutral(중립)의 설 자리가 없다. 어떤 논자에 의하면(이 명웅 ;2009) 한국 학계의 어떤 방식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면 보수파, “민주주의”를 내세우면 진보파라고 분류된다고 하였고, 최근 같은 경향을 보도한 예가 있다(2011. 11. 국사교과서 개정을 둘러싼 역사학계의 동향을 소개한 매일경제 신문). 이것은 세계학계의 견지에서 볼 때 아주 특수한 현상이다(한국학계와 교육계의 특수성이 나타난 것이다.). 세계경제위기 직전까지 한국에서는 영어의 Liberal을 번역할 때, “진보”로 번역한 책들이 팔리고 아메리카 로스쿨에서 법학 공부를 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어떤 신예 중견 법학자들이 아메리카 대법원사에서 나타나는 Conservative/Neutral/Liberal의 삼분법 중에서 Neutral을 빼고 Liberal에 속하는 판례들을 진보주의로 소개하는 사례가 다소 나타났다. 공공 정책에 있어서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한 아메리카 경제학계를 비롯한 공공정책 분야의 패러다임의 대전환 (즉 오바마 행정부 이전의 신자유주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금융위기 이후의 리버랄 전통에의 회귀)을 한국식 보수-진보의 이분법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본 결과, 현저하게 달라진 국제환경을 간과하고 말았다. 즉 미 정부의 금융 및 재정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 건너 불로 지나쳤으며, 이데올로기로 채색된 안경으로 보았다. 즉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리버럴을 한국어의 진보로 오해”하였다.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의 역사적으로 증명된 폐해를 간과하였다.
특히 2009년 11월 이후의 외환위기 때 신자유주의 방식을 적용한 결과 고용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견해를 소개한다. 필자는 신자유주의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떤 정치적 의도로, 어떤 경위로 등장하여, 2007-2008년의 세계금융위기까지 세계 경제를 끌고 왔는가를 세 권의 연작을 통해서, 최현대의 경제공법사상의 전개에서 밝히고 있다.
법과 경제질서(1)에서는 이 부분까지 다루고, 헌법의 현실적 지도력에 대해서는, 연속될 논문 법과 경제질서(2)에서 한국 헌법 전문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37조 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 헌법 119조 1항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2항 국가규제권의 문제를 다룬다.

영어초록

Contents 0. introduction 1. liberalization and liberalism 2. “democracy and market in non-western countries has brought concentration of wealth”(Amy Chua)3. 1997 East Asian foreign exchange crisis 3.1 Korean experience since liberalization & democratization 3.2 liberalizion of Korean government of 19933.3 globalization and identity-crisis 3.4 1997 East Asian foreign exchange crisis 4. post-global financial crisis and Korea 5. economic constitution order of Roosevelt and Korea 6. failure of libertarianism 7. the influence of neo-liberalism upon Korean law & economi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