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법체계적 위상의 재정립 - 독자적인 근로계약법론을 위해서 - (A reestablishment of the status of Labor Standards Act in Korean Labor Law System - in order to construct the independent doctrine of Korean Labor Contract Law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40호 / 87 ~ 160페이지
· 저자명 : 강희원

초록

이 논문은 우리 근로계약법론의 독자적인 전개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해 “탈식민(脫植民)”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일제식민지배적인 근대화과정이라는 우리나라 근대사를 염두에 두고 우리 근대법과 근대법학의 의의를 재음미하면서 1953년 노동입법을 국가가 기업적 노동부문의 전근대적 잔재와 피식민적 유재를 제거하여 노사관계의 근대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던 ‘적극적 근대화법제’로 자리매김함과 아울러 그 중 특히 근로기준법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적극적 근대화기획에 관한 국가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기본법이라는 의미에서 「노동기본법」,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건강한 노동력의 보호와 재생산을 위한 「노동(조건)보호법」 그리고 인격적 소산으로서 노동력의 거래를 위한 「근로계약법」으로서 그 위상을 재(再)파악하여 특히 이른바 ‘소극적 근대화법’으로서 민법의 고용계약과는 다른 차원에서 독자적인 근로계약법을 위한 법이론적 기초를 구축하고자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질서 아래에서 「노동하는 것」 자체를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동법이 「사업 또는 사업장」 질서의 주체인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동등한 지위와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결정권을 보강ㆍ전개하기 위해 민법상의 고용계약과는 별도로 설계한 독자적인 규범적 제도이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규범은 「노동기본법」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제도적 이념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독자적으로 형성되어야 하고, 물적 상품 교환의 기초법인 민법상의 계약 법리는 이러한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근로계약규범으로서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노동학계의 지배적 견해와 판례는 근로계약을 민법전의 전형계약유형 중 고용계약의 특별한 경우로 보면서 또 그렇지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 일반에 관한 민법상의 임의규정이 적용된다는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수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노동법의 과제로서 근로계약법은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선택한 의사의 법적 의의를 해명하는 것에 있다. 이 과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약적 요소와 비계약적 요소를 근로계약관계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어떻게 분리ㆍ규정해야 할 것인지를 면민하게 다시 물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reestablish the status of Labor Standards Law in Korean Labor Law System with a focus on what kind of legal-systematic statement should have been constructed for Korean First Labor Legislation with being grounded on th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53, as well to make an attempt to construct the normative basis of korean labor contract law theory that operate independently of the laissezfaire contractual thinking preoccupied with Korean Civil code which was legislated and become effective in 1960.
The Korean First Labor Law was a active legal planning of the state undertaking for capitalistic modernizing of korean society. And their normative purpose was to realize Spirit, ideals and principles of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into industrial relations. By the way,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Labor Standard Act had been taking a leading position in the Korean First Labor Legislation. The Labor Standard Act should be the labor fundamental law as well as the supreme labor law, although it has been simply underestimated as one of korean labor rotection laws by current common views.
A business entity of the Labor relation which is made with contract between employees and employers in should have the status indigenous to Humanity. It should be differently treated in legal judgment from the exchange relation of goods. The contractual thinking of Korean Civil code manages to orientate the inhumanity of the labor relation along the material logic of exchange of goods. The Labor Standard Act should not a special Law of the Civil code as General law. A labor contract law theory should be formed by the normative initiative of the Labor Standard Act which is the Framework Act on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 which are based on labor contracts agreed between employees and employ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