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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방위에 있어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에 착안하여 - (A brief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the acts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under Article 20 of the Criminal Code to mistaken self-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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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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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방위에 있어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에 착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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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31권 / 1호 / 127 ~ 164페이지
    · 저자명 : 송진경

    초록

    오상방위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하는 정당방위로 나아갈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착오하여 방위행위로 나아간 경우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전제)사실의 착오 중 하나이다. 구성요건적 착오에서의 착오의 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행위, 행위의 방법・수단, 결과범의 경우라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등이다. 따라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사실에 대한 착오는 그 착오의 대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고의와 과실은 모두 그 인식대상이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관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오상방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사실에 대한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처럼 다루어서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과실범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는 범죄체계 3단계를 검토할 때, 구성요건해당성이 충족되어야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위법성조각사유 중 어느 하나에 포섭되지 않아서 위법성이 확정되어야 책임 단계에 대한 논의로 나아간다. 오상방위의 경우에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결과범에 있어서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등을 인식하고 의욕하였기에 구성요건해당성 단계는 충족된다. 그렇다면 책임단계를 검토하기 이전에 ‘위법성단계’에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다.
    오상방위는 정당방위 상황이 실제로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로 해결할 수 없고, 동조 제2항의 ‘과잉방위’의 경우에는 객관적 요건사실로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상당성이 없는’ 과잉방위에 대한 형의 임의적 감면규정이기에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서 동조 제3항은 ‘야간 등 불안한 상황 하’에서 행해진 과잉방위와 오상과잉방위에 대해서 ‘책임조각’의 효과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결국 과잉방위가 아닌 ‘상당성’이 충족되는 경우의 ‘오상방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조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세부 요건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이다. 다만 이들 요건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이기에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행위의 긴급성,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일부로 참작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

    영어초록

    Putative self-defense is one of the mistake of precondition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The doer of putative self-defense has mistaken that there was a current and unjust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 even though there was no current and unjust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
    Mistake of objective elements of a crime has related to actions, methods and means of actions, and consequences. Thus, ‘the mistake of objective elements of a crime’ is different from 'the mistake of precondition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essentially, related to the position of the mistaken elements.
    For both mens rea and negligence, the object of recognition should be related to the objective elements of crim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gree that the mistake of precondition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such as Putative self-defense has treated like the mistake of objective elements of a crime, and case of putative self-defense has been subjected to review about the establishment of negligence and the punishment possibility.
    If we examine whether a crime is established, we review step by step the components of crimes, illegality determination, responsibility. In the case of putative self-defense, the doer has cognition and intention about the action, methods and means of actions, and consequences. Thus, the case of putative self-defense has met the components of crimes. In the second place, we should review whether the doer’s action satisfies the conditions of justification or not in the stage of illegality, before the examination of responsibility.
    Putative self-defense cannot be resolved by ‘self-defense’ under Article 21(1) of the Criminal Code, which presupposes the actual existence of a self-defense situation, and ‘excessive defense’ under Article 21(2) is not appropriate. Furthermore, Article 21(3) provides that excessive self-defense caused by fear, shock, excitement, or confusion at night or under other uneasy conditions shall not be punishable.
    In the end, it is judged that ‘Putative self-defense’ meets the ‘reasonable grounds’ as ‘the acts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under Article 20 of the Criminal Code.
    The detailed requirements to carve out the offense as an ‘the acts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are the legitimacy of the motive or purpose of the act, the substantiality of the means or method of the act, the balance of the legal interest between the protected interest and the infringed interest, the urgency, and the supplementary requirement that there is no other means or method other than the act. However, these requirements are inextricably linked and constitute a single act, and must be assessed comprehensively. Furthermore, the urgency and complementarity of the act are not required as sufficient and independent requirements to be taken into account as part of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proportionality of the mean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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