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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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 교직원 위법사례 정당방위 형법총론 의료법 판례 형법 중간고사 간통죄 2009헌바17 간호윤리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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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검색결과 1-20 / 282건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의 관계 (Meaning of 'Behaviors not Violating Social Norms' as per Clause 20 of Criminal Code and its Relations with Other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한국형사법학회 박찬걸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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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방위에 있어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에 착안하여 - (A brief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the acts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under Article 20 of the Criminal Code to mistaken self-defense)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송진경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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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한 연구 - 의무의 충돌과 추정적 승낙의 법리적 해결에 관한 고찰을 겸하여- (A Study on the Type of ‘Conduct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Mores’ in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 A Focus on the Legal Resolution of Conflict of Duties and Presumptive Consent)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준호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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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판단요소 (Determinants of Whether a Certai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violates the social rules or not)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도규엽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2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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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사례, 법적,윤리적 판단 및 본인 의견(무면허 의료행위)

(소극)[2]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으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 1. 위반 사례[의료법 위반]의사의 부재 중에 사망한 입원환자에 대하여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 발급하도록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이에 대한 교사의 성립 여부-2017 ... 도 10007 판결[판시사항][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의 의미 / 의사 등이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25 | 수정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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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관련 최근 판례 분석하기

는 경우,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으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 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간호사인 피고인들이 환자에 대한 사망의 징후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 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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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규과제_간호판례 및 관련법 제시(호스피스)

를 발급하는 행위는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구성요건에는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사회상규에는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 ...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간호사인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의사 등 ...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유예(벌금 각 30만 원 또는 각 100만 원)를 선고하였다.다. 대법원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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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가 정당행위이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형법 20조에 정당행위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B는 이에 상고하였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하여 원심 ... 에게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였기 때문인데, 이렇게 판단한 이유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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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에 의한 행위①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법령에 의한 직무집행행위-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구속력 있는 위법 ... 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④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상대방의 도발?폭행?강제연행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 법령상의 징계권이 없는 자의 징계행위 → 타인의 자에 대한 징계 ... 적 지위 - 결과발생 저지의무① 형식설 : 법령, 법률행위(계약, 사무관리), 선행행위(사회상규, 신의성실, 관습)-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사법상의 예 : 친권자의 보호의무친족간의 부양

리포트 | 4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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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호신술 레포트/정당방위의 개념정리/정당방위의 특징/부당한 정당방위 사례

제20조(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8조(정당방위등)① 이 법 ...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방위행위 ... 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 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정당방위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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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 정리 ppt

정당행위 ①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② 업무로 인한 행위 ③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행위 정당행위 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실내 ... ?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딸에 대한 ... 피해자의 돌발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 따라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대판 2014.3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30 | 수정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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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

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이 그것이다.1) 정당행위(正當行爲)정당행위는 법령, 업무에 의한 행위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 ...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새신랑 발바닥 때리기, 재래시장에서 시식 용도가 아닌 판매 물건 맛보기(단 낱개의 값이 인정되는 경우는 허락 없이 맛보아서는 안 된다.), 범죄피해자 ... 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하며, 승낙에 의한 법익침해의 분량·정도·방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하며(상당성), 행위당시에 승낙이 있어야 한다.피해자 승낙이 인정된 판례에 관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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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보건의약관계법규 의료법위반사례 + 자기생각 교수님께 칭찬받음

, 결국 위 시술은 피고인의 일반적 지도·감독하에 을에 의하여 진료보조 행위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 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시술은 피고인의 일반적 지도·감독하에 갑에 의하여 진료보조 행위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 ... 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피부과의원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 갑(만 3세의 아동)을 진찰하여 전염성 연속종(일명 물사마귀)으로 진단한 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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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단권화 리포트

행위(1) 정의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당시 되는 행위를 말한다.(2) 관련 조문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1) 법령에 의한 행위?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징계행위-친권자, 교사, 교도관? 사인의 현행범 체포행위? 노동쟁의 행위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 한다”는 규정은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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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 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보고서

이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위 시술은 의사의 일반적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에 의하여 진료보조 행위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 ... 한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 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위 시술의 위험성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 을 바탕한 질병의 치료행위 내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의사는 비의료인인 간호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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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5.2.26. 2009헌바17 결정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간통 행위가 사회윤리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과잉처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 ... 자면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간통 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는 이제 더는 국민 ... 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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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헌법재판소 결정의 역사와 폐지 판결

의 상태에이르러 더 이상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간통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 ... 에 위반된다.2)위헌의견 2 : 재판관 김이수간통죄의 본질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혼인이라는 사회제도를 선택한 자가 의도적으로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배하는 성적 배임행위 ...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간통죄의 고소는 절차상 이혼을 전제로 하여 간통행위의 처벌이 가정의파탄을 초래하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 아울러 친고죄로 규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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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과 아동학대

(違法性阻却事由) 중 하나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체벌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면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없 ... 성을 잃은 지도 행위로 판단하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통념상 체벌의 허용 가능성을 좁게 이해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하게 됨□ 교육 ... 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교사는 훈육의 의도로 체벌을 가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얼굴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훈육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과도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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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탁금지법 (교직원용)

·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예외사유 자세히 보 ... ( 따른 특정 행위 요구 1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2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 3 자 고충민원 전달 등 3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7 예외사유 구성 ... 토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 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 正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 · 온정

리포트 | 6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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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계법] 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조사

되는데, 진료 보조행위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써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③ 검토2심 재판부에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 상 의사만 시행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니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나 감독하에 진료 보조행위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에 포함될 여지가 크다.나) 사회상규 ... Ⅰ 서론현대 사회에서 의료기술이 발달하며 수명이 연장되고, 교통 및 통신이 발달하며 전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고, 윤리의식이 성장하며, 강력한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병이 창궐하는 등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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