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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서의 민사소송법 교육 (How to Teach the "Civil Procedure" in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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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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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서의 민사소송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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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28호 / 319 ~ 353페이지
    · 저자명 : 김연

    초록

    민사소송법은 로스쿨에 있어서는 기본과목 중의 기본과목이라고 하여야 함에도, 완벽하게 그러한 취지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민사소송법은 종래 실체법의 기반 위에서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하는 법체계로 인식되어 왔으나, 로스쿨에서는 실체법의 케이스스터디나 판례교육에도 민사소송법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민사소송법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은 법률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익혀야 할 민사소송법 자체의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다른 법제의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민사소송법의 교육은 다른 법체계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배가되었다고 하여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로스쿨에서의 민사소송법의 교육에 관하여 그 대상과 범위, 교육방법, 민사소송법의 편제 및 민사소송법의 심화 내지 발전과목에 이르기까지 교육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영어초록

    At the starting point of law school, almost all persons in the college of law in Korea, preparing education in the law school, say that Civil Procedure be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subjects. Till now, Civil Procedure is one of the unjustly treated subject because of the theory oriented circumstance of Korean law. No one has thought it is important to teach students how to practice law.
    But the purpose of law school is cultivating lawyers who can solve legal problems as a professional. It is why importance of Civil Procedure is frequently mentioned. That means that education of law school depends large part on that of Civil Procedure. You cannot teach students this subject as in the past in the classroom.
    What is the most important point for the professor to teach Civil Procedure in Law School? That might be, I think, to leed students think as a lawyer. Some people say that legal mind is essential for the lawyers, but lawyers without legal mind could not think as a lawyer. For that purpose, legal precedents and cases are used as much as legal theories. Some worries that Korean legal system originated from the European continental law could not adopt case method or socratic method. But in Korean classrooms of law colleges already have adopted case methods from several years ago as well as law textbooks and even Korean Bar Examination. The professor should not tell the students "answer of the problem", but make them survey and think for the answ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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