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제 방산협력 정책 변화와 한미 방산협력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hanges of US Policy in International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and the Fure Korea-US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융합보안학회
· 수록지 정보 : 융합보안 논문지 / 14권 / 3호 / 35 ~ 44페이지
· 저자명 : 김종열

초록

한국과 미국 간의 방산협력은 매우 저조하다. 상호 방산 수출입 규모에서도 심각한 역조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한국방위산업은 고질적인 취약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대안으로 미국과의 방산국제협력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미국은 현재 방산분야 글로벌화의 추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방산 국제협력정책을추구한다고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해외로부터 긴요한 방산물자의 공급 보장을 위한 6개 국가와의 협약, 방산물자와 방산기술의 수출 승인 면제를 위한 영국과 호주와의 방산무역조약, 방산물자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부여하기 위하여 23개 국가와 체결한 방산양해각서, F-35 전투기사업의 체계개발, 양산, 후속 성능개량 단계에서 8개국가와 국제협력 등이다. 이에 한국은 미국과 방산 국제협력 추진 방안으로, 우선 정부차원에서 미국과 포괄적인 방산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방산업체 차원에서는 공동 연구개발과 공동생산의 기회를 넓혀가야 한다. 한국 방위산업의 고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방산수출의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t has been shown that the lack of sufficient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The severe imbalance in defense trade between tow countries and Korea’s weak defense industrial base has been a problem. This paper suggests the enhancement of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with the US as a defense policy.
The US policy has been changed to utilize the globalization of defense industries. The following cases were analyzed to show the policy change; The 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 with 6 countries, the defense cooperation treaty with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the defens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23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8 countries for F-35 JSF program. Korea government needs to sign a defense MOU with U.S. and the defense industries are recommended to increase the opportunities of weapon system co-development and co-production. So that the Korea defense industry may improve competitiveness and to overcome the current weaknes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