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의 저작물성 논의와 국내 제도 발전 방안 (Discussion on the Copyrightability of AI-Generated Works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Domestic Polic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 11권 / 1호 / 41 ~ 56페이지
· 저자명 : 송창훈, 도성룡

초록

ChatGPT의 등장은 인류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존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은 바둑이나 체스 기사와 같은 인간을 능가하는 능력을 보이는 것에 한정되었으나, ChatGPT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많은 직업군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창작물은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저작권법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도적인 미국, 일본, 중국, EU 그리고 국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에 관한 논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국가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규정이 부재함으로 인해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도의 발전을 위해 신속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한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입법 과정에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emergence of ChatGPT has brought significant changes to human life. Previously, the perce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was limited to its ability to surpass humans in areas such as Go or chess. However, since the advent of ChatGPT, AI has rapidly advanced, demonstrating capabilities in creative activities that were once considered exclusive to humans. As a result, there is increasing concern that AI could replace many occupations in the future. Additionally, AI-generated works are raising various legal issues,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copyright law, where research is being conducted on whether these works can be protected under copyright.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s in discussions on the copyrightability of AI-generated works in leading countries in the field of AI,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the EU, and South Korea. The findings reveal that no country currently recognizes the copyrightability of AI-generated works, and the lack of explicit legal regulations could lead to legislative gap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prompt legislative action is necessary to develop domestic systems. Furthermore,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ctive exchanges with leading countries in the AI field to improve the system and the need to fully consider the opinions of various sectors of society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