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해석 (Auslegung von §12 Satz 2 des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es)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15.02
29P 미리보기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해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41호 / 85 ~ 113페이지
    · 저자명 : 최선웅

    초록

    이 논문은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해석에 관한 기존 학설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 관한 새로운 해석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래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해석에 관한 학설들을 검토하여 보면, 이 규정이 기본적으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규정한 것인가 아니면 권리보호필요성을 규정한 것인가라는 택일적인 문제로서 논의하여 왔다. 현재의 지배적인 학설의 경향을 분석하면,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은 원고적격이 아니라 권리보호필요성을 규정한 것이고, 이 권리보호필요성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독일 행정소송에서의 계속확인소송의 정당한 이익을 참고하여 논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래 행정소송에서의 “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대상적격, 원고적격, 권리보호필요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점, 또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 규정된 “법률상 이익”이라는 개념은 이른바 “불확정 법개념”이라는 점,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 권리보호필요성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권리보호필요성과 개별 소송의 유형에 따른 특수적 권리보호필요성으로 분리된다는 점, 특히 원고적격과 권리보호필요성은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의미에 관해서는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을 원고적격과 권리보호필요성 중 그 어느 하나만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라고 하는 택일적이고 범주적인 구별문제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위 규정의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을 애당초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현재의 학설들은 위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규정의 의미를 충분하고도 제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일 행정소송법 제113조 제1항 제4문(§113 Abs. 1 Satz 4 VwGO)에서 인정되는 계속확인소송은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행정소송의 종류들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독일의 계속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취소소송 제기 전이 아니라 취소소송제기 후 판결 전 즉 소송중에 행정행위가 직권취소등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을 독일 행정소송법에서의 계속확인소송과 관련시켜 논의하는 기존의 해석방법론은, 우리나라와 독일 양국의 행정소송법 규정들을 동일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비롯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우리나라와 독일의 행정소송 내지 행정소송법 규정을 단순히 동일시하거나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나라 행정소송 내지는 행정소송법의 독자적인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적격과 권리보호필요성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일하는 기존의 지배적인 학설들의 해석방법과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은 원고적격과 권리보호필요성 양자 모두를 하나의 규정에 포함할 수 있는 매우 포괄적인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권익구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 규정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멸된 처분에 대해서까지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소멸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라는 특수적 권리보호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특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소멸된 처분등에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입법론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하고 우수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Diese Arbeit zielt darauf ab, die Probleme der herkömmlichen Lehren bei der Auslegung von §12 Satz 2 des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es zu überprüfen und entsprechend dem Ergebnis eine neue Grundrichtung für die Auslegung von der Vorschrift erneut zu bilden und hinzuweisen.
    Wenn man die herkömmlichen herschenden Lehren über die Auslegung von §12 Satz 2 des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es überprüft, kann man erfahren, dass die Lehren mit alternativen Fragen diskutiert werden; ob die Vorschrift grundsätzlich das Klagebefugnis oder das Rechtsschutzbedürfnis bei der Anfechtungsklage bestimmt. Betrachtet man den Trend der aktuellen beherrschenden Lehren, so kann festgestellt werden, dass §12 Satz 2 des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es nicht das Klagebefugnis sondern das Rechtsschutzbedürfnis bestimmt. Zur Erweiterung des Umfangs des Rechtsschutzbedürfnisses wird in Bezug auf das berechtigtes Interesse der Fortsetzungsfeststellungsklage im deutschen Verwaltungsprozess diskutiert.
    Aber die verschiedenen Auslegungen von §12 Satz 2 des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es sind prinzipiell unvermeidlich, wenn man die nachfolgenden Punkte in Betrachtung zieht: der Begriff „das Klageinteresse im weiteren Sinne“ im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 ist ein umfassender Begriff, in der Statthaftigkeit, Klagebefugnis und Rechtsschutzbedürfnis enthalten sein; und auch der Begriff „das rechtliche Interesse“, das in §12 Satz 2 des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es definiert ist, ist ein sogenannt „unbestimmter Rechtsbegriff“; der Begriff des Rechtsschutzbedürfnisses „das Klageinteresse im engeren Sinne“ ist von dem allgemeinen Rechtsschutzbedürfnis und dem besonderen Rechtsschutzbedrüfnis nach jeweiligen Klageart getrennt; besonders ist es schwierig, Klagebefugnis und Rechtsschutzbedürfnis klar zu unterscheiden.
    Da es, wie oben angegeben, verschiedene Auslegungsmöglichkeiten der Vorschrift gibt, ist es problematisch, wenn die herkömmlichen Lehren den §12 Satz 2 des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es nur alternativ und kategorisch versteht und Klagebefugnis oder Rechtsschutzbedürfnis bestimmt. Das verneint von Anfang an die verschiedenen Auslegungsmöglichkeiten der Vorschrift. Deshalb ist es sehr schwierig zu sagen, ob die aktuellen Lehren die Bedeutung des §12 Satz 2 des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es ausreichend und richtig auslegt.
    Außerdem ist die Fortsetzungsfeststellungsklage, die im §113 Abs. 1 Satz 4 VwGO anerkannt ist, nicht als eine der Verwaltungsklagearten bestimmt, die im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 ausdrücklich anerkannt ist. Besonders ist die Fortsetzungsfeststellungsklage dadurch gekennzeichnet, dass sie grundsätzlich anerkannt wird, falls der Verwaltungsakt nicht vor der Erhebung der Anfechtungsklage, sondern “vorher”, also nach Erhebung, aber vor Entscheidung einer Anfechtungsklage oder während des Prozesses, durch Zurücknahme oder anders erledigt hat. Daher sind die herkömmlichen Auslegungsmethoden des §12 Satz 2 des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es in Bezug auf die Fortsetzungsfeststellungsklage des §113 Abs. 1 Satz 4 VwGO problematisch. Denn es wird grundsätzlich vorausgesetzt, dass sich die Vorschriften der koreanischen und deut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e ohne besonderen Grund identifizieren.
    In dieser Hinsicht, bei der Auslegung von §12 Satz 2 des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es ist es auch für uns sehr schwierig, die einzigartige Charakteristik unseres Verwaltungsprozesses und Verwaltungsprozessgesetzes richtig zu untersuchen, ohne Berücksichtigung der oben genannten verschiedenen Umständen oder nur durch kurze Identifizierung und Vergleichung des koreanischen und deutschen Verwaltungsprozesses und Verwaltungsprozessgesetzes.
    Schließlich könnte man sagen, dass §12 Satz 2 des koreanichen Verwaltungsprozessgesetzes im Gegensatz zu den Auslegungsmethoden der herkömmlichen herschenden Lehren, in denen zwischen Klagebefugnis oder Rechtsschutzbefugnis alternativ ausgewählt wird, eine sehr umfassende Charakteristik hat, da sowohl die Klagebefugnis als auch das Rechtsschutzbedürfnis mit einem einzigen rechtlichen Vorschriften ausdrücklich festgeleget und definiert werden können. In Bezug auf die Erweiterung der Schutz der Rechte des Klägers, ist diese Vorschrift in den folgeneden Punkten gesetzgeberisch sehr wünschenswert und exzellent; Klagebefugnis, die eine Voraussetzung der Zulässigkeit der Anfechtungsklage ist, kann anerkannt werden; Besondere Rechtsschutzbedürfnis wird nach Anfechtungsklage, die gegen die aufgehobene Verfügung usw. erhoben ist, anerkannt, wenn es das rehabilitierbare rechtliche Interesse an der aufgehobenen Verfügung usw. vor der Erhebung der Anfechtungsklage gibt; vor allem der Begriff der Verfügung usw., die der Gegenstand der Anfechtungsklage ist, kann sich bis zur schon vor der Erhebung der Anfechtungsklage aufgehobenen Verfügung usw. erweiter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5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