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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Ⅲ ― 「행정소송법」 등의 개혁을 중심으로 ― (Aufgaben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im Zeitalter des Verwaltungsrahmengesetzes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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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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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Ⅲ ― 「행정소송법」 등의 개혁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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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9권 / 4호 / 111 ~ 137페이지
    · 저자명 : 김중권

    초록

    ‘차기정부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2012.10.27.에 개최된 한국공법학회의 학술대회에서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행정법과 행정법제의 개혁‘을 발표한 것을 시발로 줄기차게 「행정기본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주창해 왔는데, 드디어 「행정기본법」이 2021.3.23. 공포되었다. 과거 민주성이 충분하게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현행의 행정법제는 시대적 한계에 봉착한 지 오래되었다. 행정법의 역사는 관헌국가시대에 만들어진 행정법의 원형을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맞춰 새롭게 개혁하는 과정이다. 「행정기본법」이 지향하는 목적은 「행정기본법」의 차원에서만 실현될 수 없다. 행정법의 기초가 되는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및 「국가배상법」이 「행정기본법」에 연계하여 그에 맞춰 개혁되어야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행정기본법」 너머를 바라보고서 「행정절차법」 등에서 「행정기본법」의 나비효과가 조속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법과 공법학의 과제이다.

    영어초록

    Auf der akademischen Konferenz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für öffentliches Recht am 27. Oktober 2012 präsentierte ich "Reform des Verwaltungsrechts durch Inkrafttreten des Verwaltungsrahmengesetzes für das nationale Modell des 21. Jahrhunderts". Seitdem ich immer stärk in vielfältige Beiträge die Notwendigkeit des „Verwaltungsrahmengesetzes“ festgehalten habe, wurde es am 23.03.2021 schließlich erlassen. Das prinzipielle Regime des gegenwärtigen Verwaltungsrechts basiert auf die alte Situation, die die demokratischen Faktoren nicht genug berücksichtigt, und entsteht deshalb verschiedene zeitliche Grenze sowie Probleme. Die Geschichte des Verwaltungsrechts stellt das Reformprozess dar, das von obrigkeitsstaatlichem Verwaltungsrecht hin zu demokratisch-rechtsstaatlichem Verwaltungsrecht herbeiführt. Das wesentliche ausgerichtete Ziel des Verwaltungsrahmengesetzes erfolgt grundsätzlich durch den engen Zusammenhang mit „Verwaltungsverfahrensgesetz“, „Verwaltungswiderspruchsgesetz“, „Verwaltungsprozess“ und „Staatshaftungsgesetz“. Beispielhaft soll das Thema um Begründungsgebot, Staatshaftung, automatisierter Verwaltungsakt, maßgeblicher Zeitpunkt für die Beurteilung der Sach- und Rechtslage bei der Anfechtungsklage gegen den Versagungsbescheid und Grundsatz der aufschiebenden Wirkung intensiv in Betracht kommt werden, um die Reform des Verwaltungsrechts erfolgreich durchzuführ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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