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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지방세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Heavy Taxes in the Local Tax System in the Metropolitan Areas)

2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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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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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지방세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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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법학 / 23권 / 2호 / 103 ~ 131페이지
    · 저자명 : 임상빈, 임현종

    초록

    국토의 균형 개발과 지역의 균형 발전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통해서 국토 균형 발전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역균형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 되었으며, 수도권에는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가 출현하여 수도권 규제정책은 사실상 무의한 상황이 되었다.
    정부의 수도권 억제정책 도입에 따라 지방세법에는 대도시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1973년 도입되어 1980년대 말까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였다. 1990년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1998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5배 중과에서 3배중과로 중과세 제도가 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08년 기업환경개선대책 이후 수도권 규제는 대폭 완화되어 수도권에 공장 신설 및 증설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의 부수 법안인 지방세법에서는 아직도 대도시 지방세 중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대도시 중과세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규제의 연혁과 지방세법상 중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과세 배제 특례를 중심으로 대도시 중과세 제도의 모순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Balanced land development and balanced regional growth are important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To this end, the government has been making efforts to foste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y enforcing restrictive land-use regula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s, including Seoul, Kyonggi, and Incheon, to control population growth in the designated regions. However, despite government’s efforts, the population density in the metropolitan areas has accelerated, and the restrictive regulatory policies became virtually purposeless with the emergence of the Speicial Metropolitan Cities, which refer to cities with more than 1 million inhabitants, in the metropolitan areas.
    Upon the introduction of restrictive land-use policies, the Local Tax Act was amended to impose heavy tax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new factories and facil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s, and was further strengthened until the late 1980s to achieve its policy objectives. However, the deregulatory efforts in the metropolitan areas in the 1990s, has led to the revision of the Local Tax Act in 1998, which reduced the tax burden from 500 percent to 300 percent.
    In particular, since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to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 in 2008, regula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s have been relaxed drastically, and lifted the heavy taxes levied on new factories and facilities. On the hand, the local tax law, which is a subsidiary measure of the regulatory system in the metropolitan areas, still enforces heavy tax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s, which needs to be reexamined.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tradictions of the heavy taxation system in the metropolitan areas, focusing on the history of the regulatory measures introduced to prevent overcrowding in the metropolitan areas, and heavy tax exemption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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