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Review of 2017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Ca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4권 / 1호 / 225 ~ 273페이지
· 저자명 : 곽상민

초록

2017년 한 해 동안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가 선고되었다. 그중 의미 있는 것들로 쟁점별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관련 판례, 경정청구 관련 판례, 실질과세원칙 관련 판례 정도로 묶어 그 내용과 의의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2017년에는 세무조사, 특히 중복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단계별 쟁점에 대하여 각각의 판결이 선고된 특징이 있다. 그중 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은, ‘세무조사’의 의미를 비교적 상세히 밝히며 명목이 ‘현지확인’이더라도 그 실질이 납세자에 대한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대법원 2017.4.27. 선고 2014두6562 판결은,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 중 하나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란 하나의 원인행위로 인한 경우를 말한다고 하며, 이때 반드시 완결적인 행위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두55421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의 효과를 명확히 하였는데, 적법절차의 원칙과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통제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후속 과세처분은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38812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아는 것과는 무관하게 ‘해당 사유 자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1470 판결은, 통상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앞의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를 매우 좁힌 반면, 뒤의 것은 그 반대로 넓힌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과세원칙과 관련하여, 최근 다단계 거래 또는 우회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최초로 직접 적용하기 시작한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이 있다.
이상의 판례들은 기본적으로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엄격함과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중시하면서도, 최종 결론에 있어서는 조세공평과의 조화를 함께 고려한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In 2017, many of various cases on the Frameworks Act on National Taxes were rendered. Among them, this article introduces some meaningful precedents on the tax investigation, the claim for reassessment, and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followed by a short commentary on their implications.
First, regarding tax investigation, the Supreme Court specified the meaning of tax investigation (Supreme Court Decision March 16, 2017, 2014du8360), and dealt with the meaning of “where faults are found in connection with at least two fiscal years”, which is one of the exceptions allowing re-investigation (Supreme Court Decision April 27, 2017, 2014du6562). Also Supreme Court clarified the effect of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tax re-investigation (Supreme Court Decision, December 13, 2017, 2016du55412).
Next, regarding the ex post claim for reassessment, the Supreme Court clarified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prescribed period for the ex post claim for reassessment of taxation (Supreme Court Decision, August 23, 2017, 2017du38812), and addressed the relation between the ex post claim for reassessment and ordinary claim for reassessment (Supreme Court Decision, September 7, 2017, 2017du41470).
Last, regarding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the Supreme Court mentioned, for the first time, Article 14, Section 3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upreme Court Decision, December 22, 2017, 2017du57516).
The above precedents show that the Supreme Court put importance on strictness in the procedural aspect in principle, but considered harmony with fairness of taxation in individual cases, and this tendency seems to last in the future as wel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