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고용허가제의 고용효과 분석 (Employment effect of employment permit system in Korea)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0 최종저작일 2018.11
28P 미리보기
고용허가제의 고용효과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4권 / 4호 / 33 ~ 60페이지
    · 저자명 : 김정호

    초록

    국내 외국인력 도입 정책은 비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고, 그 근간은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이다. 본고에서는 도입 후 10년 동안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의 유입이 내국인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정한다. 고용허가제 원자료와 고용보험DB를 기초로 구성한 산업별 월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산업에서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개별 업종과 근로자 특성에 따라서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10대와 60대 이상 연령 계층, 여성의 경우 20대와 30대 연령 계층의 고용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시기별로 다른 효과를 보였는데, 제조업과 농림어업에서는 2011년 이전에는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보완성이 존재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서는 2007년 4월 이후 대체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경향이 2012년 이후 더욱 강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업종별 외국인력 유입의 고용효과의 절대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서 다양한 조정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정과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영어초록

    The policy on foreign workers in Korea has been mainly focused on the unskilled labor, and its main body is Employment Permit System(EPS) introduced in 2004. The paper estimates the impact of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under EPS on the employment of natives for ten years after its introduction. Using monthly industry-level panel data based on EPS and Employment Insurance microdata, it is found that the influx of foreign workers had an insignificant effect on the natives’ employment on average, but that its effect varies depending on industry and characteristics of natives. Specifically, the employment of men in their 10s and 60s or older and that of women in their 20s and 30s is estimated to have declined. In addition,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agriculture and forestry fisheries,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and native workers was complementary before 2011, but it has weakened since then. In the service sector, the substitution between foreign and native workers was detected for a period between 2007 and 2011, and it has been observed to be further strengthened since 2012. While the absolute magnitude of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foreign workers at industry level is not significant, the fact that there is a significant adjustment for different groups and sectors suggests that public support is needed to minimize the cost associated with the adjustment proces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4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