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18.01
36P 미리보기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0권 / 145 ~ 180페이지
    · 저자명 : 박기학

    초록

    환경행정소송분야에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영향을 받는 환경오염 및 환경침해지역 인근주민과 같은 제3자가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는지 문제된다.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도 기본적으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법률상 이익구제설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으로는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정책적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환경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인지 여부,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인지 여부’ 그리고 ‘근거법률이 있는지 여부’와 ‘소를 구할 주체인지 여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로 유형화하여 살펴보고 제3자의 원고적격 확대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결론적으로 환경소송에서 주관적 권리침해에 대한 원고적격의 확대에는 ‘환경상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해석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환경과 관련된 행정소송에 있어서 ‘환경상 이익’과 관련성이 있는 영향권 밖의 제3자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환경권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입법화와 함께 특히 미래의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건설과 개발 사업에서 환경오염피해가 다양하게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환경오염특성을 고려하여 법원은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판단기준을 확립하고 과학적이고 적절한 원고적격 조사방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it is an issue whether the third party, such as citizens living nearby environmental pollution area and environmental damages area to be effected by the illegal disposi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could have a standing to sue. Basically,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also are not greatly contrary to conventional theories of standing to sue and precedential theories of legal remedy for violation of interests. As the precedential interpretation of “legal interests” under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as its limits on extending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it is required to search legislative and political countermeasures. This thesis examine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qualification of the third party based on the past precedents of Supreme Court related to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this purpose, the past precedents of Supreme Court related to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were classified and reviewed whether the criterion to judge whether standing to sue is legal interest, whether it is a reflect interest, whether it is an abstract common concern, whether it is subject to litigation, whether it suffers from environmental damages exceeding the limit, and whether or not there is a statutory provision.
    Therefore it can be considered that amendment of the clause of standing to sue of the environment related laws. In the specialized environmental litigations, the expansion of the standing based on the environmental rights of third party resident who live in the outside of the boundary is very limited. Thus it is necessary to admit of standing for the environmental interest of the third party resident who live in the outside of the boundary. Conclusively, it is desirable for courts to have reasonable and systematical judgment criteria and use more scientifically appropriate investigation method when judging standing to sue of a third party related to environmental interests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1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