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 (Carl Schmitt’s Concept of ‘The Politica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72호 / 49 ~ 79페이지
· 저자명 : 성정엽

초록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은 그의 많은 개념과 정식 중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그의 국가이론 및 헌법이론은 이 개념에 기초하여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의 분석작업은 그의 국가이론 및 헌법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선결작업에 해당한다. 한편, 최근 소위 ‘정치의 실종’현상에 대항하는 담론에서 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은 그가 제시한 ‘적과 친구의 구별’이라는 명제의 단순함 때문에 그동안 통속적으로 이해된 측면이 없지 않다. 이 논문은 슈미트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그의 인식론과 인간학적 전제를 통하여 살펴 본 글이다.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은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지 않는, 단지 인간의 결합과 분리의 강도만을 가리키는 관계론적 개념이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극단적인 대립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정치적 대립으로 전화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인간사이의 대립 및 적대관계는 인간의 원초적 위험성 때문에 해소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달리 말하면 적대에 기초한 정치적인 것은 인간세계에서 사라질 수 없는 범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적대를 부인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정치관은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진정한 정치적 문제를 은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슈미트는 자유주의이념은 정치와 국가를 비도덕적인 폭력의 영역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존재이유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슈미트에 의하면 한 국가의 정치적 존재 여부는 그 국가의 적을 인식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적의 개념을 부인함으로써 이러한 국가의 적 인식능력을 박탈하였으며 그 결과 국가는 수동적이며 불가지론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 핵심적인 것은 적의 존재 여부이다. 만약 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치의 존재이유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슈미트에 의하면 적이란 인간의 현실세계에서 불가피한 존재이며 관념적으로 부인될 수 없다. 또한 슈미트의 적은 실존적으로 다른 타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어떠한 도덕적․윤리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슈미트의 적은 배제나 절멸의 대상이 아니라 그 존재가치를 긍정해야 할 ‘정당한 적’을 말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자유주의이념의 지배로 인한 정치실종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더 나아가서 민주적 정치의 복원을 위한 사상적 모티브를 얻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Schmitt’s concept of the political has been intensely discussed throughout the world. In this article, I review his concept of the political by analyzing his epistemic and anthropological premise. His concept of the political as the distinction of friend and enemy is a definition in the sense of a criterion, not as exhaustive definition or one indicative substantial content. He asserts that the political is not a realm or a field, but denotes the utmost degree of intensity of a union or separation of an association or dissociation of humans whose motives can be religious, national, economic, or of another kind. It implies that any opposition, whatever the realm in which it first emerged, can morph into a political conflict. In his concept of the political, it is crucial to define the enemy. According to him, the political enemy need not be morally evil or aesthetically ugly. The enemy concept is to be understood in its concrete and existential sense, not as metaphors and symbols. The enemy in the distinctively political sense is a public enemy, not a private enemy whom one hates. An enemy exists only when, at least potentially, one fighting collectivity of the people confronts a similar collectivity. In the extreme case of conflict, it becomes clear who the enemy is.
He is famous(or infamous) for Etatist. According to him, the state is political unity of the people. However, the pluralist theories of the state, based on political liberalism, jeopardize the political ontology of statehood. In this situation, his core objective was to explain what the state is called upon to do if it wants to keep the monopoly of the political. He asserts that the sovereign is the one who decides on the state of exception, i.e., the state of extreme political conflict. The exception can not be regulated in the existing legal order and it requires concrete decisions to overcome the particular emergency. The state, as the holder of sovereign power, carries out this task by identifying the concrete enemy who disturbs the political unity. In this context, his concept of the political was a theoretical measure to restore the state’s monopoly of the politic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