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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Service Act)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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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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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의료법학 / 21권 / 2호 / 75 ~ 103페이지
    · 저자명 : 성수연

    초록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ㆍ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ㆍ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is a growing voice that medical information should be shared because it can prepare for genetic diseases or cancer by analyzing and utilizing medical information in big data or artificial intelligence to develop medical technology and improve patient care.
    The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are the same as two sides of the same coin. Medical institutions or medical personnel should take extra caution in handling personal information with high environmental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sensitivity, which is different from general information processors.
    In general, the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is processed by medical personnel or medical institutions through the processes of collection, creation, and destruction. Still, the use of term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Service Act is jumbled, or the scope of application is unclear, so it relies on the interpretation of precedents.
    For the medical personnel or the founder of the medical institution, in the case of infringement of Article 24(4), it cannot be regarded that it means only medical treatment information among personal information, whether or not it should be treated the same as the personal information under Article 23, because the sensitive information of patients is recorded, saved, and stored in electronic medical records.
    Although the prohibition of information leakage under Article 19 of the Medical Service Act has a revision; ‘secret’ that was learned in business was revised to ‘information’, but only the name was changed, and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s the same as the ‘secret’ of the criminal law, such that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not protected.
    The Privacy Law and the Local Health Act consider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n ‘information learned in business’ a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tipulate the same penalties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such as leakage, forgery, alteration, and damage.
    The privacy regulations of the Medical Service Act require that the terms be adjusted uniformly because the jumbled use of terms can confuse information subjects, information processors, and shows certain limitations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ecause the contents or scope of the regulations of the Medical Service Law for special corporations and the Privacy Law may cause confusion in interpretation.
    The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is sensitive and must be safely protected in its use and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proces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tection principle of Privacy Law, and the rights such as privacy, freedom, personal right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patients or guardians, the information subject, must be guarante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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