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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의 개념 (Concept of Public Facilities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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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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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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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63권 / 3호 / 115 ~ 144페이지
    · 저자명 : 허지인

    초록

    공공시설은 일반 공중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 행정주체의 급부제공 활동과 관련된 공법학 전반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는 개발사업법, 국⋅공유재산법, 지방자치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공공시설이라는 용어는 공법학과 실정법에서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한편 개발사업법은 공공시설을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라 정하고 있다. 개발사업법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의하면서 정부가 특정 공공용시설을 시행령으로 정하기만 하면 공공시설에 포섭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무상양도 제도를 통해 그 소유권 귀속을 정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입법자가 열거하는 공공시설은 그에 부합하는 개념징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은 개별 행정법상 규율되는 공물의 일종으로 공물의 개념요소나 특징을 많은 부분 공유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는 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무상양도를 규율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강학상 공물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같은 다른 개념과 구별되는 본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모두 고려해 볼 때 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은 세 가지 개념징표를 가지는 독자적인 개념이다. 첫 번째 징표는 개발사업에 부수하여 설치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징표는 행정주체의 소유라는 것이며, 세 번째 징표는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의 이론적 개념은 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준거가 되어 위임한계로 작동하고, 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의 규율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는 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에 관한 제도가 공공시설 확보라는 공익과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침해 사이에 비례성을 유지하며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데 그 바탕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Public facilities are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general public to lead their basic daily life, and are a concept used throughout public law related to the benefit provision activities of administrative body. In addition, it is used in a number of laws, such as the Development Project Law, the National/Local Property Law, and the Local Autonomy Law. As such, the term public facility is used in multiple ways in public law and positive law, so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cept. Meanwhile, the Development Project Law defines public facilities as roads, parks, railroads, water supply, and other public facilitie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e Development Project Law defines public facilities in a way that simply enumerates them, and believes that as long as the government determines some of the public facilities by the Presidential Decree, it will be included in the public facilities. Public facilities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 Law are a concept for determining the ownership of public facilities through devolving public facilities free of charge and transfer of public facilities free of charge, so public facilities determined by legislators must have corresponding conceptual indicators.
    Public facilities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 Law are a kind of public thing regulated by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s, and many of the conceptual el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thing are shared. On the one hand, in that it exists to regulate devolving public facilities free of charge and transfer of public facilities free of charge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 Law, it has original characteristics that are distinguished from other concepts such as infrastructure and urban planning facilities as well as public thing in terms of lectures. Considering both, public facilities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 Law are independent concepts with three conceptual indicators. The first indicator is that it is installed by attaching to the development project, the second indicator is that it is owned by an administrative body, and the third indicator is that it is provided for general public use. Such a theoretical concept of public facilities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s Law serves as a basis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public facilities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s Law, and works as a delegation limit, and it will help to clearly establish the rules of public facilities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s Law. Furthermore, this will be the basis for maintaining the proportionality between the public interest of securing public facilities and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of the implementer of development project and the rational operation of the system related to public facilities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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