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23권 / 2호 / 261 ~ 280페이지
· 저자명 : 강인수, 김성기

초록

이 연구에서는 교육감 선출제도의 법제 및 실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으로서는 교육감 선거인단의 문제, 결선투표제의 문제, 선거운동 제한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실시하고, 직선에 의한 민주성의 확대만큼 교육감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결선투표제는 폐기되고 다득표자에 의한 당선인 결정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선거운동방법의 범위도 확대하고 선거기간도 확대하여 공명정대한 선거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