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아나(Guyana)-수리남(Suriname)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중재판정의 주요 법적쟁점 고찰 (A Study on Maritime Delimitation Arbitration between Guyana and Surina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54권 / 1호 / 207 ~ 234페이지
· 저자명 : 박덕영

초록

본 논문은 가이아나와 수리남 간의 해양경계획정 문제 및 해당 분쟁지역에서 벌어진 가이아나와 수리남 간의 충돌문제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상의 중재재판부가 판결한 내용 중 주요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중재재판부는 2007년 9월 본 사건에 대한 판정을 통해 재판 관할권에 대한 분쟁, 가이아나와 수리남 간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그리고 대륙붕의 경계를 획정하였고, 분쟁지역 내에서 발생했던 수리남 해군의 위협행위에 대해서도 판정을 내렸다.
우선 재판관할권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분쟁당사자간의 해양경계획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판부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리남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상 분쟁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수리남 자신도 재판부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어서 재판부는 본안심사에 들어가서 10°선이 영해기선의 기준점이 된다고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는 조정이 필요 없는 중간선을 채택한다고 하여, <부록 2>와 <부록 3>과 같이 판정을 내렸다.
중재재판부는 또한 가이아나와 수리남이 동시에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였다. 즉, 협약상 잠정적 합의에 다다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과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행위 자체를 방해하거나 위협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였다. 게다가 수리남은 분쟁 지역에서 가이아나에 의해 허가를 받은 시추선을 추방할 때, 불법적으로 행동했다고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다룬 주요 쟁점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주목을 해야 하는 점은 바로 관할권 문제이다. 가이아나와 수리남 간의 재판관할권 논쟁 및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토문제가 국제재판으로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an overview of the Arbitral Award between Guyana and Suriname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their maritime boundaries, and concerning alleged breaches of international law by Suriname in disputed maritime territory. The Arbitral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e Annex Ⅶ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it made its Award public on 9 September, 2007.
As for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the Tribunal finds that it has jurisdiction to delimit the maritime boundary in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n addition, regarding the delimitation line, the Tribunal holds that the 10° Line is established between the Parties from the starting point to the three nautical mile limit. The line adopted by the Tribunal to delimit the Parties' continental shelf and exclusive economic zone follows unadjusted equidistance zone.
The Arbitral Tribunal further holds that both Guyana and Suriname violated their obligation under the 1982 Convention to make every effort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and not to hamper or jeopardize the reaching of a final agreement. Moreover, Suriname was found to have acted unlawfully when it expelled a drilling rig licensed by Guyana from the disputed sea.
Considering the recogni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it may have some lesson to Korea on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n arbitral tribunal surrounding the Dokdo issu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