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경계획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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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제도 국제법 판례 독도 국제법 NLL 북해대륙붕사건 녹둔도 독도문제해결방안

EasyAI “영해경계획정” 관련 자료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에 대한 UN해..등록일 2022.01.01 | 총 3,354자 | 3페이지 | 2,000원
+한ㆍ중 이어도 관할권 분쟁과 대응등록일 2021.06.23 | 총 3,731자 | 5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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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경계획정" 검색결과 1-20 / 204건

한ㆍ중 이어도 관할권 분쟁과 대응

에 영유권 분쟁의 대상도 아니며 배타적 경제수역의 관할권에 관한 문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4. 이어도 관할권에 대한 한국의 입장우리나라 외교부는 해양경계획정에 대해 1996년 ... 유엔해양법협약 발표 이후 한ㆍ중간 상호 면에 있는 바다의 폭이 400해리 미만인 관계로 배타적 경제수역 중복에 따른 경계 획정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 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어도 관련 영토문제는 없으며 해양경계획정의 문제만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어도 주변수역에 대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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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12해리 영해 폭, 통상기선과 직선기선 설정방법, 만, 주변국과의 경계획정 방법, 영해 무해통항, 외국 선박에 대한 민·형사 관할권, 군함의 지위 및 접속수역 등이 있다. 한국 ... 와 기선 및 경계획정1958년 영해협약과 비교해서 유엔해양법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영해의 최대폭을 12해리로 확정한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3조는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 을 설정하였다. 이에 동해안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영해기선은 직선기선으로 되어있다.더불어 영해의 경계획정에 관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4조는 주변국과의 영해의 경계선은 별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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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피 해 분쟁에 관한 사례 연구

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정치적 결정을 둘러싼 분쟁을 말하며, 국경 경계 분쟁은 이미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진 국경 지역의 경계선 획정을 둘러싼 분쟁을 의미한다.해양영토 분쟁의 경우 크 ... 에서는 카스피 해 연안국 중에서 최초로 좌우에 인접한 연안국 모두와 경계의 획정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11월 바쿠 개최 제3차 카스피 해 정상회의에서는 각 국 ... 의 카스피 해 연안 폭은 23~25 해리로 하고, 동 기점을 기준으로 카스피 해 경계획정을 논의 하였다.그러던 중 2014년 12월 2일, 카스피 해 중부의 투르크메니스탄이 이란의 입장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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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하였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이나 해양과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들은 개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다.1)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와 경계획정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 ... EEZ의 경계획정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은 형평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연안을 마주보는 대안국 및 인접국은 EEZ가 중첩되므로 ICJ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조약 ...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은 주변국과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연안국의 관할권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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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과 법] 레포트_NLL의 헌법상의 지위

과 북한의 중간선이 NLL과 대체로 일치함을 근거로 한다.유엔해양법 15조(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영해의 경계획정)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 양국 ... 은 역사적 권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와 다른 방법으로 양국의 영해의 경계를 획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 실효적 지배독도의 경우처럼, 북한이 북방 ... NLL의 헌법상의 지위(NLL 논란을 중심으로)I. 서론II. 본론1. NLL1. 개요2. 역사3. 각국의 입장2. 논란 및 문제점1. 법적쟁점2. 영해3. 공동어로수역III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2 | 수정일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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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의 범위와 경계획정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는 대륙붕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외측한계를 설정하였고, 유엔해양법협약 제82조는 200해리 밖의 대륙붕을 개발 ... 에는 350해리까지 또는 2500m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까지가 대륙붕의 범위이다.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는 주변국과의 대륙붕 경계획정 원칙으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와 같이 공평 ... 붕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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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대륙붕사건

, 덴마크 간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으로 1967년 ICJ에 소송이 제기되어 1971년 종결된 사건으로서, 일방 당사국들이 내세운 특정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 인정될 수 있 ... 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는 것에 의해, 본 사건의 판결이 향후 대륙붕 경계획정 등 관련 사건에 미친 영향, 국제사회에서의 관습법 성립요건에 미친 영향 등을 고찰해보고 마지막으로 관련문제 ... 합의된 두 곳의 부분적 경계선은 주로 영해 기선으로부터 등거리선이었다.한편, 덴마크-네덜란드는 1966년 3월 31일 조약을 체결하고 독일 근해에 위치한 해역에 등거리 방식에 기초

리포트 | 2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6.17 | 수정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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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PPT(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헌소원)

, 모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는 점 따라서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며 , 이 점은 부속서 Ⅰ 제 1 ... 항이 “양 체약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조속한 경계획정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계속 교섭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음 . 12중간수역은 한일 양국이 배타적경제 ... 을 배제하는 제 8 조 가목 51. 청구인 등의 주장요지 ◎ 이 사건 협정조항은 독도 영해 및 그 주변수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이므로 그 체결

리포트 | 2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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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영유권 분쟁과 남극조약체제

Postal Union)에 보낸 각서로 여기에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그의 영토관할권이 Tierra del Fuego의 육지, 영해 및 섬들과 아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남극 영토를 포함 ... 는 신세계에서 발견된 섬들과 육지들을 스페인에 할양하였으며 이때 그 경계 획정선을 남극에서 북극까지 연장하였다. 이러한 분리원칙은 기선을 서쪽 270리그로 옮긴다는 조건하에 포르투갈 ... 한다고 주장하였다. 1941년에 아르헨티나는 남극의 영유권 주장을 처음으로 정식 제의하였으며 1957년에는 서경 25°와 서경 68° 34′으로 경계선을 설정했다. 서경 68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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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주요 판례 정리

으로 루마니아와 중간선 원칙에 따른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주장하였다.반면 루마니아는 이 섬이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상의 암석에 해당하므로 오직 영해만을 가질 ... 가 주장다.흑해대륙붕 사건 [흑해 해양경계 획정 사건]1. 사안- 루마니아는 ICJ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흑해에서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 수 있고,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은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2. 쟁점- 인접국간의 해양경계획정 방법, 특히 소도의 역할3. 판결(1) 해양경계획정은 이른바 3단계 방법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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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하여

하지 않고 있다.- 공유수면의 경계획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고, 육지와 같이 海籍圖도 없고, 국가기본도상 도서의 귀속을 표시하기 위한 임의적인 해상경계선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 ... (동법 제4조 제3항 내지 7항)다.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구역경계의 획정 기준1) 종전판례 :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에 불문법상의 효력 인정? 공유수면에 대한 행상구역 ... ⇒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수면 구역 획정 기준〔판례〕①“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하여는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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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분쟁과 중국

하며 이어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중국측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 획정을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황하와 양쯔강 ... 수역에서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합의가 필요한데, 한중간에는 경계획정 기준이 합의되지 않은 관계로 중국 또한 이어도 관할을 주장할 수 있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주 ... 에서 흘러내려온 퇴적물이 쌓이면서 형성된 해저 지형을 따라 EEZ경계선을 그으면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의 3분의 2가 중국 관할 EEZ로 편입된다고 하며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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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나(Guyana)-수리남(Suriname)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중재판정의 주요 법적쟁점 고찰 (A Study on Maritime Delimitation Arbitration between Guyana and Suriname)

대한국제법학회 박덕영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05 | 수정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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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계획정의 원칙과 방법에 관한 소고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aritime Delimitation : State Practice in the East Asia)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찬호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3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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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계획정의 과정에서 섬의 정의,권원 및 효과에 관한 고찰 (The Definition, Entitlement and Effect of an Island or Islands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rticle 121 of the 1982 UNCLOS dealing with the regime of islands has caused scholarly controversy because of its ambiguity. However, international co..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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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는 첨부된 강의안 및 통상 가장 많은 갈등이 있는 사례로 지정), 국제정책및통상갈등

의 해양영역의 범위를 영해를 벗어나 기선으로부터 200 해리까지 확장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바다 및 대양과 접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들의 영해 한계를 벗어나는 배타적 경제 ... 피해규모가 4조 8,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2) 제주도 남쪽 중간수역의 확보의 불안정성 한일 양국이 중간수역을 설정하여 한일 양국의 잠재적 배타적경계수역인 ... 건설을 독도에 완료하였다. 그러나 독도의 법적 지위가 암석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독도 및 영해와 독도가 가질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모두 없애버리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독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6 | 수정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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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영유권 분쟁과 국가안보

해양법 재판소의 ‘중간선 원칙상 이어도 부근의 해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중국 측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할 때 중간선이 아닌 ... ) 국가의 영역① 영토②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③ 영공4) 국가의 권리-‘영토고권’을 중심으로-5) 국력과 국익(2) 한반도 주변 영유권 분쟁 사례들1) 독도와 배타적경제수역 ... 을 중심으로 그 나라의 국경을 설정할 경우 인정 받을 수 있는 그나라의 영토와 영해가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도의 경우도 독도를 어느 나라의 영토로 인정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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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 벵골만 해양계획정 판결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해양환경안전학회 박수진

논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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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경제_현안분석_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패권경쟁

? 1의 영해를 갖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존재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쟁 국가들이 암초, 산호초와 같은 지형물 ... 의 군사적 거점을 이어주고 이를 유지 시킴- 중국: 대양으로의 관문, 미국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방어선 구축이 필요- 동남아 국가: 중국과 직접적으로 해양 경계를 맞대게 되 ... 을 강조, 그러나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자국의 대륙붕 경계 연장을 신청함으로써 주권 확보의 노력 멈추지 않음.베트남? 역사적 권원: 기원전 3세기 참파(Champa) 왕국시절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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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한 문제와 법적 논쟁 정리

에 대체로 등거리에 위치한 중간선에 입각해 획선된 해양경계선으로, 1958년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이나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 등에서 확립된 영해경계 원칙에 비추 ... 년 정전협정에 내재하고 있다. 당시 육지의 군사분계선은 합의를 보았지만, 서해 해상경계선은 합의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론을 주장하며 동맹국들을 설득 ... ) 정전 안정적 관리를 목적으로 1953년 8월 30일 한반도 동해와 서해에서 유엔군 측의 해상 초계 활동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설정한 해상의 경계선이다. 정전협정에서는 섬 자체에 대한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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