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조직 독립의 필요성과 과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矯正硏究 / 28권 / 2호
· 저자명 : 윤옥경

목차

국문요약
I. 서 론
II. 교정조직 독립을 위한 학계의 노력
III. 교정조직 독립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노력
IV. 교정환경의 변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제들
V. 교정조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요소
VI.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교정은 형사사법의 최종적 단계로 형의 집행과 교정교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띤 정부 행정조직이다. 교정본부는 만 오천 명의 직원과 5만7천 명의 수용자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조직으로 타 외청의 소속직원 수와 비교할 때 외청 단위 조직으로 4번째에 해당한다(법무부 내부자료, 2018).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모두 독립적인 외청으로서 조직,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용 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비해서 유사한 목표를 가진 교정본부는 법무부 내 보조기관으로서 법무부내 정책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범죄환경의 변화와 교정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 한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학자들은 20여년동안 한결같은 목소리로 교정청 독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교정조직 독립을 위한 개정안 발의 등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교정본부에서도 학계와 국회와 협조하여 조직의 독립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현직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향후 10년간 교정 영역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과제나 동향”에 대한 질문에서도 다수의 응답자들이 교정청 독립을 최우선(이백철, 2017:40)으로 꼽았을 만큼 교정인들에게는 가장 큰 염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금까지의 학자들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교정조직의 독립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정리한다. 둘째, 국회에서 시도된 교정청 독립을 위한 법안발의의 경과를 확인하고 셋째, 교정조직 독립의 논거로 제시된 교정수요의 급증과 전문성에 대해 당위론적으로 진술하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교정수요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그리고 교정의 전문화 경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계와 국회, 그리고 조직내부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정청 독립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정책학적 분석틀을 가지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정(교화)청의 필요성과 교정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designed to examine the nee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corrections and its future directions. It has started back to the early 1990s to discuss about the need for a correctional organization independently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especially in the sense that the correctional organization must have its own decision power for its manpower and budget, policy planning and research etc. Since the Bureau of Corrections was promoted to the Correctional Service in 2007, there has been no changes at all in terms of its organizational capacities.
As the inmate population has increased, the volume of violent crimes went up, and the crimes by mentally ill and career criminals have coupled up, the voices to demand for more effective correctional organization become louder. In this context, many scholars and professionals make voices for the changes of the correctional organization and at the same time some assemblymen propose changes in the law which enables to enlarg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Korean Correctional Service. Therefore, this article deals with first the contents of the scholarly articles that suggest the need for an independent correctional structure, and then examines the efforts of the revision of the law for government organization in the parliament. And it also lists up the tasks that the new correctional organization should deal with. Finally it tries to applies the multi-stream model to the process of the policy change in the realm of the corrections and draws insights for successful organizational chan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