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과 학사졸업논문, 리뷰논문, <한국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방향성 고찰>

소개

아동심리학과 학사학위 졸업논문입니다.
<한국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방향성 고찰> 에 대해 다루었으며,
연구 논문이 아닌 여러 논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리뷰논문~입니다.
학사학위 졸업논문이 막막하신 분은 이걸 보고 조금이나마 틀이나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논문이 아니라 조금 부끄럽지만, 저 또한 해피캠퍼스 자료를 보고 도움을 받았기에 저처럼 막막하신 분이 제 자료를 보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뷰논문은 이렇게 쓰는거구나~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학대의 정의 및 유형
2. 학대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Ⅱ. 본론
1. 국내 아동 학대 현황

2. 아동학대 정책 및 대응 분석
(1) 국내
(2) 해외
(ⅰ) 미국
(ⅱ) 영국
(ⅲ) 일본

3. 국내 아동학대 문제점 및 방향성 고찰
(1) 아동학대 인식
(2) 아동학대대응체계
(3) 전문성 및 근무 환경
(4) 예방 프로그램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아동학대 정책 및 대응 분석
(2) 해외
(ⅲ) 일본
일본에서는 '시쓰케(躾)‘라는 명목하에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다. 시쓰케는 우리나라의 ’훈육‘이나 ’가정교육’과 같이 사회의 예절, 규범을 훈련하는 것으로 비슷한 면이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전반적인 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가르치는 것으로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쓰케와 아동학대의 경계가 모호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 3월 민법에서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2020년부터 시행되어 체벌이 금지되었다. 후생노동성은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체벌과 관련한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가이드라인에는 ’숙제를 안 해서 저녁밥을 안 주는 것‘, ’타인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때리는 것‘ 등을 체벌 예시로 제시하였다.
일본에서는 아동학대를 시정촌이나 도도부현에 있는 복지사무소나 아동상담소에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시정촌 혹은 복지사무소를 거쳐 아동상담소로 연결되는데, 이것은 아동학대 현장 조사와 일시 보호와 같이 중요한 법적 권한의 대부분을 아동상담소장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은 지자체 중심의 아동학대 지원, 상담소장에게 주요 법적 권한 부여 등 공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아동상담소에서는 아동과 부모가 다시 통합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하며,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동의 복지를 해치면 사회적 양호 혹은 대체적 양호로서 양자결연 및 위탁 양육 부모 제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일본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민관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민관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90% 이상이 민관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권한이 일본에 비해 작다.
일본은 영아 가정방문 사업(곤니치와 아카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생후 4개월 이내의 영아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로, 양육에 대한 고민과 불안을 듣고 조언 및 적절한 양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강경래. (2019). 『일본의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사전예방정책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32(1), 1-39
· 경기신문, (202.05.03), “학대피해아동쉼터 부족하니…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난항’”,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43600
· 국회입법조사처, (2020.08.13.)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 금강일보, (2020.03.29.) “신데렐라법이 뭐길래?...국내와 영국의 다른점은?”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328
· 김경옥(2018), 『일본의 시쓰케(躾)를 명분으로 한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연구, 106(2), 237-256.
· 국회입법조사처(2020),『일본의 자녀 체벌 금지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0303
· 김수진(2017),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잔디(2014),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와 동향』. 서울법학, 22(2), 475-501.
· 김형모(2015),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 입법과 정책 7.2, 525-563.
· 류경희, 윤현석(2016), 『미국의 아동학대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및지원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24(2), 85-108.
· 매일경제 (2021.01.16.), “日울린 일본판 '정인이 사건'…계부 학대에 짓밟힌 '동심'”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1/50337/
· 매일경제, (2021.01.24.), [원영아 기억할게③] 아동학대 80% 가정에서…"위기가정 관리 급선무"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1/75478/
· 매일경제 (2021.08.19.) , “0∼6세 가정방문 확대해 아동학대 위기 사전에 포착한다(종합)”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03826/
· 박언하(2018), 『한국의 아동학대예방 정책의 개선방안: 외국의 아동학대예방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7(1), 331-354.
· 박주영(2019),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기관 간의 협력』.동아법학,(82),215-249.
· 배태상, 이희영(2021). 『학대피해아동 분리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 35.4, 171-202.
· 배태상, 이희영.(2022).『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경찰학연구,22(1), 135-158.
· 법률신문 (2021.12.03.), “아동 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 즉각분리’ 재검토 필요”,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4818
· 베이비뉴스 (2021.10.08.), “똑똑똑, 엄마와 아기는 잘 있나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주목',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017
· 보건복지부(2015). 2014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 www.mohw.go.kr.
· 보건복지부(2021).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www.mohw.go.kr.
·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 www.mohw.go.kr.
· 서영민(2018). 『영국 아동건강가정방문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국제사회보장리뷰 5.- 136-141.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7.06.13.), “[젠더브리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해외 사례”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newsLetter.do?schM=view&schStr=%EC%B0%BE%EC%95%84%EA%B0%80%EB%8A%94%20%EB%B3%B5%EC%A7%80&id=7809
· 시사IN(2018.07.17.), “뉴욕 시의 ‘아동보호’ 호평받는 이유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83
· 신동아(2022.01.05.), “‘폭행 사망’ 세 살 오군 사건, 왜 반복되나 했더니…”, https://shindonga.donga.com/3/all/13/3114595/1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0&cntntsId=1029&scrollTop=1050
· 아동복지법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7906호, 2021. 1. 26., 일부개정] , https://www.law.go.kr/법령/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양소남(2012). 『영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 조기개입과 학대아동보호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7. 25-47.
· 연합뉴스 (2021.05.16.),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근절 대책...현장에선 혼선” https://www.yna.co.kr/view/AKR*************0004
· 연합뉴스 (2021.06.03.), “[반복되는 아동학대] ② 예산 확대·부처 일원화와 인프라 구축 시급”, https://www.yna.co.kr/view/AKR*************0371
· 오정옥, 이경원(2015). 『미취학아동 부모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훈육과 학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2), 247-271.
· 오향숙(2017). 『아동학대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가정방문지원 - 미국의 Healthy Families America(HFA)의가정방문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少年保護硏究 30.2 , 53-87.
· 원혜연, 임윤령(202). 『미국 뉴욕의 아동학대예방체계 사례관리 고찰 : 한국 아동학대예방체계 사례관리 개선에 갖는 함의』. 아동과 권리 24.3, 489-514.
· 유명미, 박현숙.(20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내용 검토와 개선방안』..치안정책연구,35(1), 277-305.
· 윤혜미(2003).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센터 활동분석과 아동보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논의』. 한국아동복지학, 15, 7-38.
· 이정념. (2021). 『아동학대의 초기 대응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66(0), 245-273.
· 이주연. 『미국의 학대아동보호를 위한 차등적 대응체계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41.- (2016): 96-109.
· 이창수, 이용주, 홍상욱(2021). 『아동학대 대응 방안 실효성 분석』. 교정상담학연구, 6(1): 79-100
· 임동호(2008),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안 고찰 -미국과 영국의 아동학대 보호를 중심으로-』.아동복지연구 6.4 (2008): 77-95.
· 장윤영, 박태영.(2006). 『피학대아동의 위탁가정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 58(1),425-456
· 정규희, 김희송, 김종한, 양경무, 최인석, 박재홍(2021). 『훈육과 학대의 경계: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통해 살펴본 자신과 타인의 체벌 기준』. 保健社會硏究 41.4 , 225-242.
· 조의행(2014), 한국법제연구원, 『영국의 소위 「신데렐라법」 논란과 아동학대 관련 법제』, http://klri.re.kr:9090/handle/2017.oak/8660?mode=full
· 정익중(201). 『아동학대, 졸속 대책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관훈저널 -.158, 59-66.
· 조성호(2017). 『일본의 자녀·육아 신제도 시행과 과제1).』 보건복지포럼 244, 87-98.
· 한국경제(2021.01.12.), “아동학대 예산 뜯어보니…'정인이 사건' 반복될 만 했다”,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122158i
· 한국일보, (2020.12.14), “달랑 2주 온라인 교육 후 투입...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두렵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002724
· 황옥경, 박지민, 구은미, 송미령(2021), 『한국, 영국, 미국의 법과 판례 비교를 통해 본 정서학대와 방임행위의 판단 요소』. 아동과 권리, 25(4), 56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