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기선문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海事法硏究 / 25권 / 1호
· 저자명 : 김동욱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론
Ⅱ. 유엔해양법협약 상 직선기선 제도
Ⅲ. 한․중․일 직선기선의 운용현황과 평가
Ⅳ. 통일한국의 기선 획정
Ⅴ. 결 론
참고문헌

초록

기선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으로 내수,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의 경계선의 기준이 되는 선이다.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직선기선이 적용된다.대한민국의 경우 직선기선 기점을 23개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이웃 나라인 중국(본토 49개 기점, 서사군도 29개 기점)과 일본(194개 기점)은 과도할 정도로 많은 직선기선을 운영 중에 있어 향후 인접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 시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한편 어떤 논문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심각할 정도로 과도한 직선기선들을 설정․유지함으로써 항해 및 상공비행, 다른 국가들의 이익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미얀마의 직선기선은 21개 기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긴 직선기선의 길이는 222.3해리에 달한다. 학자에 따라서 단일 직선기선의 길이의 한계에 관하여 24해리～48해리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은 직선기선 설정에 관한 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자의적인 직선기선 설정에 일조하고 있다.유엔해양법협약은 직선기선 설정에 관한 기준인 거리와 범위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해양 확보를 위해 과도한 직선기선을 설정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중국과 일본도 예외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미국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설정한 일부 직선기선 구간이 협약의 규정에 서 벗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이러한 미국의 평가에 부응하기 위해 직선기선을 축소하여 운용할 수는 없고 통일 한국의 기선은 우리나라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하지만 너무 과도하지 않을 정도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직선기선의 획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이 각각 해양경계 획정을 위해 협의를 할 때 과도한 직선기선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해양경계 획정 시 상대방 국가의 직선기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상대국이 얻는 이익을 다른 대체수단으로 보전을 받는 방법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며, 경계획정 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직선기선을 용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Baseline is the standard line that measures the width of territorial water, and is also a standard boundary for internal waters, bordering maritime zone, EEZ, and continental shelf. Usually, normal baseline is applied to measure the width of territorial water, and straight baseline is applied on exceptional cases. The Republic of Korea is employing 23 straight baseline, while PRC and Japan is employing 78(49 in mainland and 29 in Paracel Islands) and 194 respectively. This excessive employment of straight baseline can hinder the process of establishing maritime boundary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meantime, some thesis have asserted that the excessive employment of straight baseline established by east asian countries interferes with the interests of other countries such as transit on sea and air. For example, the straight baseline of Myanmar is composed of 21 lines, with the longest one measuring 222.3 NM. The appropriate length of a single straight baseline differs depending on the scholars, which ranges from 24NM to 48NM. However, the UNCLOS is ambiguous about the standard of the length of straight baseline, making most countries to resort to their own discretion to measure the baseline. In that respect, the UNCLOS contributes to the countries coming up with their own discretionary length of baseline by not strictly stipulating a clear length for straight baseline in order to obtain as large of a sea domain as possible. PRC and Japan is no exception in this respect, and the U.S. assess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some straight baseline that does not comply with the standard dictated by the UNCLOS.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modify its baseline while all other neighboring countries remain unbounded by the standard. It is necessary, though, to examine more thoroughly the rules and standard regarding straight baseline to evaluate which form of straight baseline will be most suitable for the unified Korea.ROK, PRC, and Japan would all want to assert their rights and interest when engaging in a three party discussion determining the straight baseline. It is worth noting, however, that while most countries are unhappy about assertion of straight baseline by countries according to their interest, they usually end up being compensated with alternate means in return for amending the straight baseline, and as long as the end result is acceptable during the determination process, the parties tend to accept the straight baselin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