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아세안 FTA의 농산물 위생검역 규정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6권 / 1호
· 저자명 : 선옥경, 손성문

목차

Ⅰ. 서 론74)75)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및 범위
Ⅱ. 중국-아세안의 농산물 위생검역제도와 발전과정
1. 중국-아세안 각국의 농산물 위생검역기관
2. 중국-아세안 위생검역협력의 관련 규정
3. 중국-아세안 무역박람회를 통한 위생검역협력의 발전
Ⅲ. 중국-아세안 농산물 위생검역의 문제점
1. 중국-아세안 위생검역의 중복검사
2. 중국-아세안 기술표준척도 불일치와 기술수준 격차
3. 중국-아세안 무역보호주의 심화
4. 중국-아세안 불일치한 질병
Ⅳ. 중국-아세안 농산물 위생검역체계 확립의 대응방안
1. 중국-아세안 국제기구 원칙하의 표준기준 형성
2. 중국-아세안 무역박람회를 통한 위생검역체계 확립
3. 중국-아세안 위생검역체계에 있어 유럽연합 모델 적용
Ⅴ. 결론 및 시사점

초록

수출입 검역검사 조치는 불량제품 수입을 비롯한 전염병 등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지만 자유무역에 장애가 되는 주요한 비관세장벽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수출입 검역검사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위생검역을 위한 협력은 검역검사의 긍정적인 작용을 이끌고 부정적인 작용을 줄이는 정책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중국-아세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역검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WTO 협정 및 중국-아세안 FTA 협정에 근거한 관련 검역검사 협정을 기초로 하여 중국-아세안 각국 검역검사 기관이 주체가 되어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11개 국가로 구성된 중국-아세안 간의 위생검역의 상이한 법률, 검역검사에 대한 제도 및 운영상의 차이로 양측의 협력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아세안 각국의 농산물 위생검역 제도와 규정을 통하여 양자 및 다자간 위생검역 협의를 살펴보고 본 협의에 있어서 중국-아세안 위생검역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On the one hand entry-exit quarantine and inspection measures are the guards of preventing defective product and epidemic disease, and so on, from spreading in international trade, but on the other those are one of the serious non-tariff barrier which is a impediment to free trade. As of entry-exit quarantine and inspection measures contain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so it is said that the cooperation among nations in the field of inspection and quarantine is the only way to enhance the former and to decrease the latter.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promote the cooperation of inspection and quarantine between China and ASEAN. And it needs to be based on WTO agreements and China-ASEAN FTA agreements relevant to inspection and quarantine, and be implemented by every member state’s competent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However, the cooperation is up against a good deal of problems and obstacles, such as different constitutions, complex epidemic situations, in ASEAN composed of 11 member states. In this paper, I have investigated bilateral and multilateral sanitary quarantine agreements through SPS systems and regulations in China and every ASEAN member states. And I have also sought the problems of China-ASEAN sanitary quarantine, considered some countermeasu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