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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 룰(Volcker Rule)의 기본구조, 최종규칙 및 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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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2.11 최종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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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 룰(Volcker Rule)의 기본구조, 최종규칙 및 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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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은행법연구 / 8권 / 2호
    · 저자명 : 오성근

    목차

    Ⅰ. 서론
    Ⅱ. 성립과정
    1. 제111회 연방의회 회기 중 공표
    2. 금융개혁법안의 도드-프랭크법으로의 흡수
    Ⅲ. 도드-프랭크법상 볼커 룰의 기본구조 및 주요내용
    1. 개요
    2. 총칙 및 정의규정
    3. 허용된 업무
    4. 헤지펀드 또는 PEF 등과의 관계의 제한
    Ⅳ. 최종규칙의 주요내용
    1. 원안과 최종규칙의 주요 異同點
    2. 자기계정거래의 금지 및 예외적 허용거래
    3. 펀드투자에 관한 규제 및 허용업무
    4.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관한 규제
    Ⅴ. 평가 및 영향 등
    1. 평가
    2. 볼커 룰 적용의 용이성 여부
    3. 영향
    4. 최근 헤지펀드의 연이은 청산
    Ⅵ.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

    2007년 7월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2010년 7월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그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동법 제619조의 볼
    커 룰(Volcker Rule)이다. 2013년 12월 10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등 5개의 연방감독기관이 「자기계정거래 및 헤지펀드와 PEF의 특정지분 및 관계의 금지
    및 제한」(Prohibition and Restrictions on Proprietary Trading and Certain Interests in, and
    Relationships with, Hedge Funds and Private Equity Funds)이라고 하는 볼커 룰의 최종공동규칙
    을 공표하였다.
    최종규칙은 예금보험대상기관, 예금보험대상기관을 지배하는 기업(이른바, 은행조직체(banking
    entity)와 비은행금융회사(non bank financial company)), 일부의 외국은행 및 이들의 자회사 및
    관계회사가 자기계정거래(propriety trading)를 하거나 헤지펀드(hedge fund)·PEF(Private Equity
    Fund)에 대한 투자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
    축하고 시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종규칙은 원칙적으로는 201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2015년 7월 21부터 유효하다.
    이와 같이 볼커 룰의 목적은 예금보험 등의 정부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이 고위험사업을 수행하
    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있다. 본래 볼커 룰은 2011년 10월에 원안(proposed rule)이 공표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JP Morgan이 런던에서 거액손실사건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최종규칙에서는 자기계정거래에 관한 제한을 보다 엄격히 하고, 내부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등에 주안점
    을 두어 원안을 수정하였다. 다만 최종규칙은 헤지거래(hedge transaction)와 시장조성(market
    making)에 관하여 엄격한 내부관리와 거래·포지션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규제대상을 축소
    하여 허용되는 업무(Permitted activities)를 열거 하는 등의 완화조치도 강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볼커 룰이 발효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규제준수비용은 상승하고, 트레이딩업무의 수
    익성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장조성 등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때에는 금융시장
    의 유동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금융감독당국이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
    는 금융감독수법, 그리고 그 결과가 은행조직체 등의 행위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는 계속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of 2007-2008, the U.S. government introduced a number of
    legislative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across-the-board reform of the country’s financial
    regulatory system. Experts agree that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the “Dodd-Frank Act”) is one of these measures. It was enacted in July 2010
    and brought the most significant and sweeping changes to the financial regulatory environment
    in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section 619 of the new law, which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Volcker Rule,” continues to receive attention as one of the most forceful provisions
    adopted by the U.S. Congress. This is because it is far-reaching and covers both U.S. banking
    entities and non-banking financial companies with U.S. banking operations. In addition, a
    commission made up of five federal regulatory agencies –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 approved and issued on December 10, 2013 the Final Rules, which were
    developed jointly to implement the same section of the Volcker Rule.
    Under the Final Rules,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 and companies affiliated with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 ("banking entities") cannot:
    • engage in short-term proprietary trading; or
    • acquire or retain any equity, partnership or other ownership interest in or sponsor a
    hedge fund or a private equity fund.
    Also, under the same rules, banking entities are required to develop a compliance program
    designed to bring the banking entity into compliance with the Volcker Rule. The Final Rules became effective on April 1, 2014, with a conformance period until July 21, 2015,
    The Volcker Rule’s purpose, as former Federal Reserve chairman Paul Volcker noted, is to
    “keep banks, whose deposits are federally insured, from taking excessive risks”, which
    contributed to the 2007-2008 financial crisis, “based on the funding advantage that they get
    from implied government support.” The proposed rules were first approved and released in
    October 2011. After problems occurred the following year, however, including large trading
    losses that took place at JP Morgan Chase based on transactions booked through its London
    branch, modifications and revisions were made in such ways that the new rule imposed stricter
    limitations on proprietary trading and required federally insured investment companies to
    strengthen their management ethics before the final Volcker Rule regulations were released and
    adopted by the agencies on December 10, 2013. It is noteworthy, however, that whereas the
    rule requires investment companies to uphold stricter rules on in-house management and
    market making with respect to hedge transactions and trading position checks, it provides
    regulation-easing provisions by narrowing the scope of regulation and listing permitted
    activities.
    Finally, as the Volcker Rule becomes effective, it is expected that the compliance costs of
    financial institutions will rise, whereas profitability of their trading activities may drop. Also,
    under any circumstances where market making is not easily available, the capital mobility of
    financial markets is likely to decrease as a result. From this perspective, the author suggests
    that in order to prevent such problems from occurring and ensure the proper functioning and
    integrity of the country’s overall financial system, financial regulatory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should continue to not just develop such financial regulatory techniques but also to track
    and analyze their effects on financial market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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