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관한 표절

목차

1장. 저작권 의식 제고
1. 서론
1) 들어가며
2) “문화의 산업화”와 저작권법의 역할
3) “정직한 글쓰기”와 저작권법의 역할
4) 본고의 범위 및 구성

2장. 표절과 저작권 침해 개념에 관한 논의
1. 표절의 개념과 정의
1) 표절의 정의
2) 표절의 사전적 의미
3) 표절의 법적 의미
4) 표절의 판단조건
5) 표절의 개념
2. 표절과 구별해야할 개념
1) 패러디
2) 패스티쉬
3) 오마쥬
4) 샘플링
5) 리메이크
3.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상관관계
1)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상관관계
2) 저작권 침해의 정의 및 개념
3) 저작권 침해의 태양
4) 침해로 보는 행위
4. 저작권 침해의 정의 및 개념
1) 구별의 실익
5. 구체적 쟁점
1) 자기표절/중복게재
2) 재인용
3) 학문간 편차
4) 박사학위 논문의 재활용 문제
5) 표절판단의 시점문제
6) 표절의 시효문제

3장. 사례 연구
1. 표절 사례 연구
2. 표절사례 연구의 범위와 한계
3. 표절 관련 사례 연구
1) 논의의 중심을 왜 대학으로 삼는가?
2) 판결 인용 시 어려움
3) 하급심 판결의 중요성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
4. 국내사례를 통한 경향분석
5. 표절관련 사례연구 -해외사례 (미국 중심으로)
6. 우리나라 사례와 외국 사례간의 비교분석

4장.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1.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
2. 가이드라인 제정의 중요성
3.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연구방법
4. 규범연구를 통한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도출 장점과 한계점
5. 현행 연구윤리지침 분석 (중요기관 중심으로)
6. 인제대학교 연구윤리규정 분석

5장 표절방지 가이드라인(안) 제안
1. [표절의 정의와 유형]
2. [출처표시]
3. [부적절한 출처표시]
4. [출처표시의 방법 등]
5. [정당한 범위]
6. [자기표절․중복게재]
7. [부당한 저자 표시]
8. [제재 등]
9. [소급효, 적용기준 등]
10. [판정 절차 등]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지난 2006년은 저작권이 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해로 기록될 것이다. 그 해 여름 김병준 당시 교육부 장관과 겨울 이필상 고려대 총장은 결국 논문 표절시비 끝에 낙마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표절과 저작권침해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저작권문제가 사회의 지극한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들에서 최종적으로 표절 여부가 가려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일련의 사건과 이에 대한 보도는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었다기보다는 특정인의 낙마를 겨냥한 것으로서 저작권법이 그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한다는 저작권법의 입법 목적은 논란 중 어디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지극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지 나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이고도 근본적인 논의가 많지 않다는데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학계 또는 실무계의 관심도 대체로 이와 같은 본질적인 것보다는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이슈들을 좇기에 바쁜 것이 사실이다.

<중 략>

저작권침해라 함은 권원 없이 권리목적을 이용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해하는 것이다. 권원 없이 이용한다는 것은 저작권자 등의 승낙 기타 정당한 권원 없이 이용한다는 것이며, 저작권제한규정에 의해 자유이용이 인정되는 경우나 법정허락규정에 의해 권한 있는 기관의 허락을 받은 경우 등은 권원 있는 이용이고 저작권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목적물은 2차적 저작물 등과 실연ㆍ레코드ㆍ방송 등의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말한다.

3) 저작권 침해의 태양
저작권법상의 권리침해는 ① 저작재산권침해, ② 저작인격권침해, ③ 저작인접권침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또 저작권자 등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들 분류에는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이들 침해행위와 동조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은 권리침해 행위로 보고 있다.(저작권법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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