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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게임이론을 통한 북미핵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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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1.06 최종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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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게임이론을 통한 북미핵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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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목적
    2. 제 2 절 연구 방법 및 구성

    Ⅱ.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제 1 절 기존의 국제 관계 이론
    2. 제 2 절 국제협상이론으로서의 양면게임이론

    Ⅲ. 제 3 장 북·미 핵협상의 전개
    1. 제 1 절 북한 핵 문제의 다차원적 의미
    2. 제 2 절 1차 북핵 위기
    3. 제 3 절 2차 북핵 위기

    Ⅳ. 제 4 장 각국의 협상 전략
    1. 제 1 절 북한의 협상전략
    2. 제 2 절 미국의 협상전략
    3. 제 3 절 주변국의 협상전략

    Ⅴ. 제 5 장 결 론 : 대북 정책의 함의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목적
    1990년대 초 국제정치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 근대 국제정치 사상 처음으로 세계는 미국중심의 단극체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미·소 양극의 냉전체제는 붕괴되었고 미국이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 압도적 역량을 보유한 ‘단극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경제 운영원리로서 신자유주의의 원리에 기반을 두는 ‘세계화’가 국제사회의 운영원리로 등장했다. 특히 소련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모델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미국식 운영원리인 세계화의 물결은 별다른 저항없이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세계화는 각 민족국가의 경계가 약화되고 각각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통신, 교통, 무역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및 교류를 통해 하나의 세계경제 및 사회로 통합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국제무역 및 국제교류 등이 대폭 확대되면서 국가간 상호작용이 정부차원을 넘어 개인 및 기업 그리고 사회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국가 이외의 국내외 행위체들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즉 세계화는 탈냉전시대 국제사회의 운영원리로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경계를 허물었다. 국제정치와 국내정치는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결되었고 특히 국내정치는 국제정치의 중요한 변수로 편입되었다.
    국가의 대외적인 행위는 국가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이루어지며, 국가의 대외적인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도 유·무형의 국내정치적 행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연관성은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의 영역에서는 상당부분 무시되어 왔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제정치이론은 국내적인 분석과 국제적인 분석 그 어느 하나만을 설명의 주된 대상으로 삼아 국제정치적 현상을 설명함으로써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연관적인 측면을 간과해 왔던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관성 및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써 두 차례에 걸친 북·미 핵협상을 그 대상으로 한다. 협상에서 북·미 양국이 보여준 외교정책변화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반응과 개입은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상호연관성 및 양면게임 이론의 적실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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