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4년 2학기 개별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 일반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권한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4장 지방자치행정의 특례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제5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의 개념과 종류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6편 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사회보장행정법
제3장 규제행정법
제4장 재무행정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 일반론

1. 지방자치 개설
1) 지방자치 개념
① 자치행정과 지방자치행정
-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중앙집권의 방식과 지방분권에 의한 방식이 있음
- 중앙집권행정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에 의해서 지방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 지방분권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권력의 일부를 지방에 나누어 주어서 처리하는 방식임
- 분권은 주로 행정의 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을 행사함
- 자치행정이란 국가 안에 있는 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한 지위에서 스스로 행하는 행정을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단체의 행정을 자치행정이라 부를 수 있음
- 지방자치행정이란 공공단체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을 의미함
② 정치적 의미의 자치와 법적 의미의 자치 지방
- 자치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는 주민자치이고 또 하나는 단체자치임
-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며, 단체자치는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라고도 함
-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란 직업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이 행정에 참여함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는 자치행정을 의미함
-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란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단체에 의한 공적 임무의 수행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자치행정을 말함

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① ｢헌법｣상의 지방자치 조항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제117조 제1항)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②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동법 제118조 제1항)고 규정하여 주민자치를 보장하고 있음
③ ｢헌법｣상의 지방자치 조항의 이해｢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을 고유권이 아닌 전래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임

3) 지방자치의 법원
① 지방자치에 관한 법원으로는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하고, 이에 근거한 법률로는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교육자치법｣, ｢서울시법｣ 등이 있음
② 지방재정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있음
③ 지방공무원에 관한 것으로는 ｢지방공무원법｣ 등이 있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으로 조례규칙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법적 지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지방자치단체란 국가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안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역 안의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권(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를 말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임
-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권리주체일 것을 예정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보통지방자치단체
보통지방자치단체란 전국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그 조직구성 및 권능에 있어서 일반적 성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②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란 구성조직 및 권한이 특수하며, 그 존재가 보편적이 아닌 예외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을 바꿀 경우에는 법률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말함
- 구역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은 자연현상이나 폐치분합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경우가 있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주민의 의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함
- 주민의 권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지방자치법｣과 다른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를 갖음
- 주민의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지방자치법｣과 다른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함
-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