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0년 2학기 개별행정법 기말시험 과제물(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등)

목차

Ⅰ.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Ⅱ.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
(사례)
① A는 B주택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② 그런데 B주택주식회사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U시 남구청장은 그 취득세와 가산금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A의 부동산(아파트)에 관하여 U시 남구청장의 명의로 압류처분을 하였다.
③ 지방세법 및 경상남도조례의 각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U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그리고 남구청장은 U시장으로부터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을 받았다.
(문제)
① A는 위 남구청장 명의의 압류처분이 무권한임을 이유로 남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소송제기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시오.
② 위 무효확인소송에서 A의 승소가능성을 검토하시오.



- 목 차 -

Ⅰ. 서론

Ⅱ. 사례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방법

Ⅲ. 사례② : 무효확인소송 제기요건과 승소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례①은 토지 취득이 필요한 공익사업을 하려는 자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공익사업을 하려는 사업시행자 A가 X, Y, Z의 소유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해야하는 행위를 공익사업을 인정받기 전과 공익사업을 인정받은 후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공익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협의 또는 재결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사례②는 내부위임의 법적 근거와 사례에서 행한 내부위임된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내용이 법적 쟁점이다. 내부 위임의 근거와 행사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사례에 적용하여 내부위임 권한 행사가 무효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무효인 행정처분을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승소가능한지 승소가능성도 검토한다.


Ⅱ. 사례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방법

1. 사례 분석

A는 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X, Y, Z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고 한다.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공익사업이란 국방, 군사,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등을 의미한다. A가 공익사업을 위해 X, Y, Z 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2. 공익사업을 인정 받기 이전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려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제20조).
사업시행자 A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취득을 위해 먼저 공익사업인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공익사업인정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