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 중간,기말 자료정리

소개

행정법1에서 논술 시험에 나올법한 것만 10개를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특별권력관계의 한계와 사법심사>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법치행정의 원리>
<실질적 의미의 입법․사법․행정>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조리>
<사인의 공법행위의 법적효과>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내용 중 허가․특허․인가>
<재량이론>
<법률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효력>

본문내용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Ⅰ. 서설
행정주체가 정립하는 일반․추상적 명령 또는 이것을 정립하는 작용 그 자체를 행정상 입법이라 한다. 행정입법은 그 성질에 따라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뉜다.
Ⅱ. 법규명령
1. 의의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명령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위법의 수권(형식적요건)과 일반적 구속력(실질적요건)이 있어야한다.
2. 종류
1) 수권의 근거․범위에 따른 분류
① 법률대위명령 - 법률과 동위의 지위를 가지는 명령으로서 헌법 제76조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있다.
② 법률종속명령 - 법률보다 하위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a. 위임명령 :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명령을 말한다. 위임된 범위 내에서는 국민에 대해 새로이 권리․의무를 설정할 수 있다.
b. 집행명령 :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실시에 관한 구체적․기술적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상위법의 수권없이도 언제든지 가능한 행정법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해서는 규율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